종교인 과세 특혜 기습 처리 시도한 국회의원 각성하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코로나 확산 정국 가운데 태극기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정부의 모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의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일부 몰지각한 신도들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는 분들의 심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비하면 병의 정체를 많이 인식하게 된 상황이라 급변하는 확진자 수에도 시민들은 점차 일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한 국민의 태도와 달리 눈치코치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예상하셨듯이 국회입니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시행도 안 되는 종교인 과세가 더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특히 개신교 종교인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도 컸습니다. 생각비행은 개신교계의 헌금 장사와 교회 세습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교회는 사회의 낮은 곳으로 돌아갈 때 : https://ideas0419.com/976

하나님 죽이는 한기총 전광훈, 기독교계가 '목레기'를 좌시해선 안 된다 : https://ideas0419.com/1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많은 대형 교회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30년 근무 후 퇴직금 3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는 직장인 퇴직자와 동일하게 13,896,63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과세 범위가 3억 원의 30분의 1인 1000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렇다고 1000만 원을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1000만 원은 면세 내 소득이어서 결국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출처 - 이데일리


우리 사회는 수십 년이나 종교인 과세 유예라는 유례없는 혜택을 종교계에 주었죠. 그런데 퇴직소득세까지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 이렇게까지 세금 특혜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았습니다. 대표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했고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미래통합당에서는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와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이 법안의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출처 - JTBC / 이토랜드

 

이 개정안은 작년 3월 29일 기재위 전체회의 당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기재위 의원(정원 2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난리인 이때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종교계 표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죠.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겨우 통과되었는데도 정부는 시행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게다가 종교인에게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 취지마저 퇴색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종교인 과세 혜택을 더 주려는 건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시민사회의 반발이 격해지자 지난 4일 회의 예정이었던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은 조세 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 이익을 준다. 특정인(목사 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더 논의하자"고 주장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를 계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본회의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종교계가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상황 속에서 숱한 시민들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며 표를 챙기려 한 국회의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6주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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