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뷰, 믹시, 블로그 코리아, 올블로그, 올포스트, 레뷰 그리고 알라딘 창작블로그. 이 이름이 무엇인지 전부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블로그를 하신 지 10년은 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메타 블로그들로 SNS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 블로그 콘텐츠가 집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일종의 블로그 허브라고나 할까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웃 블로거와 독자들이 유입되곤 했습니다.


출처 – 다음 뷰 블로그


페이스북의 '좋아요' 이전에 손가락 추천 버튼의 대명사가 이런 메타 블로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메타 블로그의 기능을 사실상 SNS의 공유하기 기능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메타 블로그들은 거의 다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와 함께 블로그가 가졌던 콘텐츠 파워와 소통의 힘이 급격하게 SNS로 이동하게 되었죠. 서두에 언급한 시대를 풍미했던 메타 블로그 서비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알라딘 창작블로그가 지난 2018년 4월 10일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출처 – 알라딘 창작블로그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에서 운영하던 메타 블로그 서비스인 창작블로그는 이름 그대로 책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블로거들이 주로 쓰던 메타 블로그 서비스였습니다. 이름 때문인지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책을 좋아하거나 순수하게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만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오해도 받으면서 심리적인 허들이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하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10년 알라딘이 창작 블로그를 열며 세운 모토는 프로 작가부터 아마추어 작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한 블로거까지 누구든 환영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출처 – 알라딘 창작블로그


여느 메타 블로그와 다르게 콘텐츠의 허브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었기 때문에 책과 문화를 좋아하시는 블로거들은 좀 귀찮더라도 알라딘 창작블로그 위젯을 꼭 끼워넣으셨을 겁니다. 요즘처럼 좋아요 버튼, 공유하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는 SNS 세상과는 달리 자신이 쓰는 연재물 관리에 들어가 일일이 추천 버튼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랐지만 말이죠.




알라딘 창작블로그 서비스가 론칭한 2010년에 블로그를 시작한 생각비행도 콘텐츠를 발행할 때마다 창작블로그 위젯을 달았습니다. 생각비행이 알라딘 창작블로그에 마지막으로 발행한 콘텐츠는 서비스 종료일 아침에 발행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워라밸 찾을 수 있을까?’가 되었습니다. 4월 10일에는 서비스가 종료되어 추천 버튼이 활성화되지는 않더라도 위젯의 모양새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오늘부터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출처 – 알라딘 창작블로그


사실상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메타 블로그인 창작블로그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걸 보니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다고 실감하게 됩니다. 진즉 SNS로 갈아탄 분이 대다수겠으나 아직 많은 정보가 블로그에 남아 있고, 길고 심층적인 정보들은 블로그에 기대는 면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메타 블로그의 기능을 SNS가 대신하며 블로그 콘텐츠들이 유통되긴 할 겁니다. 그러다 어쩌면 메타 블로그가 없어졌듯이 블로그라는 형태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지만, 사람들은 서비스 형태가 바뀌더라도 콘텐츠를 만들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생각비행도 블로그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독자 여러분께 뜻깊은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9년간 수많은 독자와 교류할 수 있게 해준 알라딘 창작블로그에 고마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알라딘 창작블로그! 그동안 고마웠어!

메르스 사태로 증발한 정계의 주요 이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사망자가 2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가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대비해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 성공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초동 대처와 2014년 미국의 메르스 대처 방식을 비교하는 정보 또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메르스 감염자 발생 당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첫 환자를 17일이나 걸려 확진 판정한 것에 비해 미국은 첫 번째 환자를 8일, 두 번째 환자를 10일 만에 확진 판정하고 대비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즉시 두 환자가 있었던 병원을 알리는 등 투명한 정보 공개에도 힘썼습니다. 그 덕분에 확진 환자 2명도 완치되어 메르스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와는 판이한 양상이었죠. 

출처 - 경향신문

 

메르스 대란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정계의 주요 이슈는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은 꼬리 자르기와 묻어두기 신공을 펼쳤습니다. 이와 맞물려 성완종 리스트가 실질적으로 겨냥했다고 할 2012년 18대 대선 자금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도 못했죠.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도 잊어서는 안 될 주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메르스 정국으로 혼란한 때 SNS 감청법 발의라니!

 

메르스 정국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을 뒤흔들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SNS 감청법을 발의해 감청을 합법화하자는 상식 밖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난 2일 9.11 테러로 인한 애국법으로 시작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이 목숨을 걸고 폭로한 NSA의 무차별 도·감청을 끝낼 미국 자유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메르스 초동 대처에서 극명하게 갈린 한국과 미국의 조처, 그리고 '감청법'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관하여 참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국민을 옥죌 법안을 발의한,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정계의 상황과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미국 정계의 상황을 대비해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미디어스

 

세계 최초로 SNS 감청법 발의한 새누리당

-치욕을 명예인 줄 착각하는 아둔함의 소치인가?


'자살율'처럼 좋지 않은 각종 통계치 항목에서 OECD 국가 중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명박근혜' 시대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 감청을 합법화하자며 SNS 감청법을 발의한 겁니다. 이번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사과 이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중단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통신 사업자들은 감청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 SBS


'수사'와 '국가안전보장'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가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에는 시간만 보내던 이들이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유언비어나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전광석화와 같은 행보를 보였으니까요. 이를 보면 이번 감청법 발의 기저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감청법은 수사/정보 기관이 그들 맘대로 국민의 SNS 개인 정보를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권력층 눈에 벗어난 이들의 카카오톡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털겠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명박근혜 시대에 안 그래도 수사권 남용이 극심한데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더 짓밟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출처 - 트위터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반대해서 무산되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감청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진다면, 정치인들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나오리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런 불안감마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감청법 발의는 더는 거리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에서 비롯된 사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자유법으로 애국법을 끝장내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미국 상원에서 미국 자유법이 통과되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애초 미국에는 '애국법'이라는 반(反) 테러법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1979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불량국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목한다고 하여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국제적 통제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 발생 직후에 애국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유선, 구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을 대폭 확대했고,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 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확대하도록 허용했기에 인권 침해 논란이 줄곧 제기되었죠.

 

출처 - 경향신문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의 NSA가 일반 대중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실제로 여러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NSA가 지정 상대의 이메일, 인터넷 활동 등을 실시간 감시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을 떠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지만, 바른생활상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등  세계인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NSA가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곧 애국법이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수집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서도 임의로 도·감청을 할 수 있었죠.

 

출처 - 국민일보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사실로 드러나자, 처음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민주당과 애국법을 끝낼 미국 자유법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자유법이 통과되었지만 문제는 상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히려 애국법의 연장을 주장했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로 애국법의 시효가 만료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공화당은 상원에서 전격적으로 자유법을 통과시킵니다.

 

출처 - 보안뉴스


이로써 NSA는 법원의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없으며 6개월에 걸쳐 수집된 개인 통신 정보를 모두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미국 자유법 통과는 역사적 승리라며 기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명박산성'과 '근혜차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겐 공권력을 동원해 보복하는 데는 발 빠르게 대응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국면에서 그와 같은 실행력을 보였더라면 국민이 이렇게 등을 돌릴 일은 없었을 테지만, 그들의 본질 자체가 참으로 상식 밖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은 자유로운 소통보다는 듣기 싫은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민의 목을 죄려 노력할 뿐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정부의 무능함을 재확인한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를 묵과하거나 이런 법안을 용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개하다"와 "미안하다"

 

"미개하다"와 "미안하다", 지난 6.4 지방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단어입니다. 당시 서울 시장 후보였던 정몽준의 막내아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향해 미개하다는 망언을 하여 아버지의 낙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발언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당황하며 즉각 사과했지만 이미 민심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승덕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한 딸의 폭로로 여론조사 1위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태가 다급하게 돌아가자 선거 유세 마지막 날 고 후보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버린 딸을 향해 미안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도 인터넷과 개그 소재로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출처 – YTN/뉴스1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아들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진심을 담은 글 덕분에 후보로서 공약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당선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죠. 물론 선거 이후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 결과에서 조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조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유권자의 마음을 뒤흔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거판을 뒤흔드는 후보자 자녀들의 선거 지원

 

이 밖에도 강원도지사 후보였던 최문순의 딸들이 선거운동에 발벗고 나서기도 하는 등, 지난 지방선거는 유난히 후보자 자녀들의 행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올해 선거에서 각 후보의 가족 및 자녀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의 가족이 명함을 돌리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보자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7월 30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진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아들 기대명 군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인기 배우를 닮은 매력적인 외모와 훤칠한 키로 아버지의 유세장에 등장해 유권자의 표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선거운동을 펼쳤던 기대명 군은 '효도유세'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출처 - 트위터


이번 7.30 재보궐 선거의 가족 지원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는 경기도 수원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의 딸입니다. 박광온 후보는 여론조사상 같은 지역구 후보로 나온 정의당 천호선 후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박 후보의 딸이 <SNS로 효도라는 것을 해보자(@snsrohyodo )>라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명 랜선효녀라고 알려진 이 트위터 계정의 특이한 점은 박광온 후보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시점에서 사실상 실명 후원과 다름이 없는데도 그 운영이 익명의 트잉여(트위터만 하는 잉여)가 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감 없이 툭툭 던지는 일상어 말투, 후보로 나선 아버지를 지원하는 건지 '디스'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절묘한 문장 구사 등으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선거 지원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움에 큰 흥미를 느끼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트위터


슈퍼불효녀를 자칭하면서도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를 홍보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효도로 시작한 랜선효녀의 트위터 활동은 적어도 그녀가 원했던 아버지의 인지도 상승이란 측면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듯합니다. 후보자 자녀의 선거 지원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 자녀의 선거 지원 행위는 위험 부담도 굉장합니다. 선거를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어휘 선택과 사적인 감정 표현으로 자칫하면 지원은커녕 후보자를 매장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후보 막내아들의 사례만 봐도(이 경우는 아버지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는 사례이긴 합니다) 알 수 있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화제가 된 박광온 후보의 딸 계정도 처음에는 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딸을 사칭한 비방용 계정이 아닌가 오인하여 차단했다가 나중에 해제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가족은 후보자와 동일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선거 지원은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 트위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랜선효녀의 계정처럼 운영되는 방식은 잃을 것이 없는 후보가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한 일종의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누린 주목도가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랜선효녀는 애초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목적을 아버지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명확히 설정했고, 한국에서 트위터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인 2008년부터 트위터를 사용해온 공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역풍을 받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대한 이해 없이 어설프게 '드립'을 치며 장난식으로 운영했다면 벌써 묻혔거나 건방지다는 역풍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후보자의 자녀가 선거 지원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여겨 사람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정 운용을 누군가 다시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주목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프리미엄에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홍보 대상에 맞춘 운영 능력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7.30 재보궐선거의 향방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올해 선거 판세를 뒤흔든 일들은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선거만이 아니라 개인, 단체,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브랜딩과 마케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털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한 차례씩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또 어떤 후문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사전투표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선거인 288만 455명 중 22만 9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7.98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는 13.22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군요. 재보궐선거에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은 한 표 차이가 가른 역사 (꼭 투표하세요!)라는 기사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때론 국가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크나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정부, 정치인의 약속만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는 한,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흘린 눈물은 의미 없이 증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은 자본주의적 욕망에 생을 저당 잡히고 점점 괴물을 닮아가는 우리네 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근본적인 조건을 변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 유권자분들은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저녁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규제였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부측 입장에 있는 분들은 SNS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 입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조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SNS 규제팀까지 만들어 사회적 소통을 막고 분위기를 무겁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토론자가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시민을 전화로 연결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중  1명이 냉면 가게를 운영했으나 SNS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SNS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온라인에서는 SNS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식당 주인의 말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 식당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 트위터 알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가 올라오면 같은 시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똑같은 글을 퍼뜨린다는 점 때문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건의 SNS 의혹 사건을 분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도하는 SNS 심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를 농락한 냉면집 사장님의 새빨간 거짓말

<100분 토론>에 나온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전화 연결로 시청자의 의견을 청쥐하는 시간에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이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트위터에 종업원이 욕을 했다는 거짓된 정보를 올려서 피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식당주인은 손님이 올린 트윗이 리트윗되어 무한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명예훼손 수사도 진행했으며, 포털과 트위터 본사에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 조치는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당주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심의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분토론 SNS규제 논란

식당주인의 전화의견 때문에 정부측 패널들은 힘을 었었습니다. 한편 반대 입장에 섰던 곽동수 교수는 이러한 SNS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에 신경쓸 게 아니라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 구제 기구를 만들어 피해를 억제하는데 힘을 더 쏟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00분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신촌냉면집은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많은 네티즌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촌냉면집과 관련된 정보와 사실 확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촌 냉면 욕설'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단 한 건의 게시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파워트위터러는 평소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시하고 있지만, '신촌 냉면 욕설'과 관련된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화의견을 낸 식당주인이 노회찬 새진보통합연대 대표에게 "왜 나의 팔로워 신청을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에는 팔로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맺어진 팔로워를 차단하는 '블록'이란 기능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네티즌들은 <100분 토론> 자체에 대해 "조작방송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100분 토론> 제작진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화의견을 제기한 식당주인이 사실은 냉면집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당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해고된 강사가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학원을 냉면집으로 바꿔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이번 사건을 두고 <100분 토론>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사과의 글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00분토론 전화의견 시청자의 친필 사실 확인서(출처 : 100분토론 홈페이지)


"생방송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소중한 시청자 전화의견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확인에 미흡함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출처: <100분 토론> 홈페이지

<100분 토론>에서 잘 드러났듯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정보는 수많은 의혹을 낳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SNS를 규제한다는 것부터가 몰상식적인 일입니다. 신설한 SNS 규제 기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이 SNS 규제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과정을 규제하겠다는 꼼수로 이해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국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윗 알바 동원한 한국의 대표 보수언론, 《조선일보》 

<100분 토론> 의혹이 있기 하루 전에는 《조선일보》가 SNS에서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트위터 '알바'로 추정되는 여성 트위터러들이 새벽에 기사가 올라오면 동시에 똑같은 멘션을 트위터로 날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용을 리트윗한 것이 아닌 완전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뤄진 트윗 내용.


《조선일보》트윗 알바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위키트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같은 글을 동시간대에 리트윗하거나, 똑같은 글을 동시간대에 다수의 사람이 적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조선일보》의 이상한 행태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SNS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이용한 언론사라는 치욕적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SNS 심의, 과연 필요한가

앞서 소개한 두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적인 정보조작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임하는 신문조차 의혹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SNS를 통한 자연스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 대를 넘어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방문자가 매일 늘어나는 마당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SNS 게시물을 일일이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리는 이들을 감시하고 재갈물리는 일일 뿐입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을 어떻게 틀어막았는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편'과 '4대강편', <추적60분>의 '천안함편'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프로그램에 불이익 준 전례가 있으니까요.

최근 SNS의 힘을 바탕으로 중동에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과 유럽에선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업계에 대한 반대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인 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흐름을 막는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이집트, 영국에 이어 위키피디아 트위터 검열(Censorship of Twitter) 섹션에 올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사법부 판사들도 SNS 규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미FTA를 비판하는 의견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판사들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SNS 규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기호 판사는 "쫄지 않고 할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기득권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 그런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보수언론의 부당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소개한 <100분 토론>과 《조선일보》 의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네티즌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으나 MBC 제작진의 공개사과를 받아냈고, 《조선일보》의 알바고용 의혹을 세간에 널리 알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SNS를 일부 기구가 심의해서 이런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곽동수 교수가 지적했듯이 SNS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지원하고,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편이 더 낫습니다. 도도한 여론의 흐름은 막아서도,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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