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저녁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규제였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나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부측 입장에 있는 분들은 SNS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 입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조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SNS 규제팀까지 만들어 사회적 소통을 막고 분위기를 무겁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토론자가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시민을 전화로 연결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중 1명이 냉면 가게를 운영했으나 SNS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SNS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온라인에서는 SNS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식당 주인의 말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 식당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 트위터 알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가 올라오면 같은 시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똑같은 글을 퍼뜨린다는 점 때문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건의 SNS 의혹 사건을 분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도하는 SNS 심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를 농락한 냉면집 사장님의 새빨간 거짓말
<100분 토론>에 나온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전화 연결로 시청자의 의견을 청쥐하는 시간에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이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트위터에 종업원이 욕을 했다는 거짓된 정보를 올려서 피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식당주인은 손님이 올린 트윗이 리트윗되어 무한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명예훼손 수사도 진행했으며, 포털과 트위터 본사에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 조치는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당주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심의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주인의 전화의견 때문에 정부측 패널들은 힘을 었었습니다. 한편 반대 입장에 섰던 곽동수 교수는 이러한 SNS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에 신경쓸 게 아니라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 구제 기구를 만들어 피해를 억제하는데 힘을 더 쏟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00분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신촌냉면집은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많은 네티즌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촌냉면집과 관련된 정보와 사실 확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촌 냉면 욕설'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단 한 건의 게시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파워트위터러는 평소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시하고 있지만, '신촌 냉면 욕설'과 관련된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화의견을 낸 식당주인이 노회찬 새진보통합연대 대표에게 "왜 나의 팔로워 신청을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에는 팔로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맺어진 팔로워를 차단하는 '블록'이란 기능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네티즌들은 <100분 토론> 자체에 대해 "조작방송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100분 토론> 제작진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화의견을 제기한 식당주인이 사실은 냉면집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당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해고된 강사가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학원을 냉면집으로 바꿔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이번 사건을 두고 <100분 토론>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사과의 글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잘 드러났듯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정보는 수많은 의혹을 낳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SNS를 규제한다는 것부터가 몰상식적인 일입니다. 신설한 SNS 규제 기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이 SNS 규제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과정을 규제하겠다는 꼼수로 이해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국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윗 알바 동원한 한국의 대표 보수언론, 《조선일보》
<100분 토론> 의혹이 있기 하루 전에는 《조선일보》가 SNS에서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트위터 '알바'로 추정되는 여성 트위터러들이 새벽에 기사가 올라오면 동시에 똑같은 멘션을 트위터로 날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선일보》트윗 알바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위키트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같은 글을 동시간대에 리트윗하거나, 똑같은 글을 동시간대에 다수의 사람이 적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조선일보》의 이상한 행태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SNS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이용한 언론사라는 치욕적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SNS 심의, 과연 필요한가
앞서 소개한 두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적인 정보조작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임하는 신문조차 의혹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SNS를 통한 자연스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 대를 넘어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방문자가 매일 늘어나는 마당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SNS 게시물을 일일이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리는 이들을 감시하고 재갈물리는 일일 뿐입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을 어떻게 틀어막았는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편'과 '4대강편', <추적60분>의 '천안함편'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프로그램에 불이익 준 전례가 있으니까요.
최근 SNS의 힘을 바탕으로 중동에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과 유럽에선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업계에 대한 반대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인 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흐름을 막는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이집트, 영국에 이어 위키피디아 트위터 검열(Censorship of Twitter) 섹션에 올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사법부 판사들도 SNS 규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미FTA를 비판하는 의견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판사들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SNS 규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기호 판사는 "쫄지 않고 할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기득권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 그런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보수언론의 부당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소개한 <100분 토론>과 《조선일보》 의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네티즌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으나 MBC 제작진의 공개사과를 받아냈고, 《조선일보》의 알바고용 의혹을 세간에 널리 알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SNS를 일부 기구가 심의해서 이런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곽동수 교수가 지적했듯이 SNS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지원하고,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편이 더 낫습니다. 도도한 여론의 흐름은 막아서도,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토론자가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시민을 전화로 연결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중 1명이 냉면 가게를 운영했으나 SNS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SNS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온라인에서는 SNS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식당 주인의 말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 식당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 트위터 알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가 올라오면 같은 시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똑같은 글을 퍼뜨린다는 점 때문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건의 SNS 의혹 사건을 분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도하는 SNS 심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를 농락한 냉면집 사장님의 새빨간 거짓말
<100분 토론>에 나온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전화 연결로 시청자의 의견을 청쥐하는 시간에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이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트위터에 종업원이 욕을 했다는 거짓된 정보를 올려서 피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식당주인은 손님이 올린 트윗이 리트윗되어 무한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명예훼손 수사도 진행했으며, 포털과 트위터 본사에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 조치는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당주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심의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분토론 SNS규제 논란
<100분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신촌냉면집은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많은 네티즌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촌냉면집과 관련된 정보와 사실 확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촌 냉면 욕설'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단 한 건의 게시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파워트위터러는 평소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시하고 있지만, '신촌 냉면 욕설'과 관련된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화의견을 낸 식당주인이 노회찬 새진보통합연대 대표에게 "왜 나의 팔로워 신청을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에는 팔로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맺어진 팔로워를 차단하는 '블록'이란 기능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네티즌들은 <100분 토론> 자체에 대해 "조작방송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100분 토론> 제작진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화의견을 제기한 식당주인이 사실은 냉면집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당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해고된 강사가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학원을 냉면집으로 바꿔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이번 사건을 두고 <100분 토론> 제작진은 시청자에게 사과의 글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00분토론 전화의견 시청자의 친필 사실 확인서(출처 : 100분토론 홈페이지)
"생방송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소중한 시청자 전화의견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확인에 미흡함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출처: <100분 토론> 홈페이지
<100분 토론>에서 잘 드러났듯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정보는 수많은 의혹을 낳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SNS를 규제한다는 것부터가 몰상식적인 일입니다. 신설한 SNS 규제 기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이 SNS 규제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과정을 규제하겠다는 꼼수로 이해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국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윗 알바 동원한 한국의 대표 보수언론, 《조선일보》
<100분 토론> 의혹이 있기 하루 전에는 《조선일보》가 SNS에서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트위터 '알바'로 추정되는 여성 트위터러들이 새벽에 기사가 올라오면 동시에 똑같은 멘션을 트위터로 날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용을 리트윗한 것이 아닌 완전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뤄진 트윗 내용.
《조선일보》트윗 알바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위키트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같은 글을 동시간대에 리트윗하거나, 똑같은 글을 동시간대에 다수의 사람이 적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조선일보》의 이상한 행태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SNS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이용한 언론사라는 치욕적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SNS 심의, 과연 필요한가
앞서 소개한 두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적인 정보조작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라고 자임하는 신문조차 의혹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SNS를 통한 자연스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 대를 넘어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방문자가 매일 늘어나는 마당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SNS 게시물을 일일이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리는 이들을 감시하고 재갈물리는 일일 뿐입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을 어떻게 틀어막았는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편'과 '4대강편', <추적60분>의 '천안함편'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프로그램에 불이익 준 전례가 있으니까요.
최근 SNS의 힘을 바탕으로 중동에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과 유럽에선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업계에 대한 반대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인 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흐름을 막는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이집트, 영국에 이어 위키피디아 트위터 검열(Censorship of Twitter) 섹션에 올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사법부 판사들도 SNS 규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미FTA를 비판하는 의견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판사들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SNS 규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기호 판사는 "쫄지 않고 할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기득권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 그런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보수언론의 부당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소개한 <100분 토론>과 《조선일보》 의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네티즌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으나 MBC 제작진의 공개사과를 받아냈고, 《조선일보》의 알바고용 의혹을 세간에 널리 알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SNS를 일부 기구가 심의해서 이런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곽동수 교수가 지적했듯이 SNS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지원하고,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편이 더 낫습니다. 도도한 여론의 흐름은 막아서도,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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