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40 박근혜 정부 3년, 그리고 테러방지법 10시간 18분과 5시간 32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의 기록입니다. 1973년 폐지되었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도입된 것으로 국회법에 의거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법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법안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국회 회기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방법입니다. 미 대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버니 샌더스도 8시간 넘게 부자 감세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세력이 작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 2016. 2. 25. 테러방지법 vs 필리버스터 & 사드(THAAD) 국가 비상사태를 과연 누가 만들고 있는가? 북한이 쏜 위성을 계속 미사일로 규정하던 일당이 한반도의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새누리당이 바로 그 주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 정보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추적 등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의 안보위기 여론몰이에 굴복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출처 - filibuster.me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5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국.. 2016. 2. 24. 버니 샌더스 돌풍,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가 시대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따라잡았다. ― 《워싱턴포스트》헌사에 가까운 이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미 대선을 앞두고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버니 샌더스입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미미한 지지율에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그가 민주당의 강자 힐러리 클린턴과 자웅을 겨루는 대선 주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만, 현재 박빙의 명승부를 치르는 중입니다. '4전 5기' '대기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정치 인생 역시 파란만장합니다. 출처 - TIME미 의회의 유일한 사회주의자'매카시 열풍'이라는 말이 생겨난 나라답게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밝히는 것은 주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 버니 샌더스.. 2016. 2. 18. 세월호 참사와 《나쁜 나라》 지난 1월 12일, 안산 단원고에서 눈물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학생과 교사 등 262명이 희생되어 2000년대 최악의 사건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세월호 참사. 해가 두 번 바뀌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아직 배에 희생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 아이들과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존 학생들이 졸업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출처 – 서울신문 망언만 무성했던 세월호 청문회 생각비행은 지난 연말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치듯 한일 양국 간 졸속으로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며 박근혜 정부가 과연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 최소한 방해는.. 2016. 2. 2. 이전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