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미국 은행 파산 사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이후 시그니처은행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또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여 미국 은행에서 한 주 사이에 127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주로 투자금을 빌려주던 SVB, 암호화폐 거래를 일찌기 도입한 시그니처은행의 특성상 경제에 미칠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와 미국 국채 장기채 투자에 대부분의 예금을 사용하는 특이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온 SVB는 전통적인 은행과 확연히 .. 2023. 3. 28. 과로사(Kwarosa) 권하는 윤석열의 노동개악 2018년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12월 《조선일보》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보일러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당일 밤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사람은 덜덜 떨면서 추운 밤을 보내게 생겼다면서요. 출처 - 《조선일보》 같은 해 5월,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해 회사에 노동 강도를 낮추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노조는 "밤샘 근무가 아니라도 교대 없이 매일 야근하는 것은 인권 침해 상황"이라며 "낮에 노동을 끝내고 밤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예들에게조차 보장됐던 생활 .. 2023. 3. 20. 강제징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의 매국 외교 윤석열 정부가 황당한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아이가 학폭에 시달리다 노예 취급까지 받은 터라 천신만고 끝에 경찰과 법원에서 학폭 인정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작자가 나서더니 병원비와 위자료를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십시일반 하여 셀프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에 아무 걱정 말고 다리 쭉 펴고 주무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해자 측 집안과 친하게 지내면 경제적 효과가 많을 거라며 학폭에 시달린 아이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연신 머리를 조아립니다. 출처- 한겨레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기조.. 2023. 3. 16. 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이른바 '민식이법'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변호사 2명은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 도입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2023. 3. 6.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