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6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이제 국내 플랫폼을 살필 차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랫폼 앱 마켓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마련된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을 쥐고 있는 앱 마켓의 사업자가 인앱 결제와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플랫폼이 특정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건 사실상 독점이며 이를 그대로 두면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해 15~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 2021. 9. 10.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드라마 <D.P.> 열풍과 국방부의 변명 최근 한 드라마 때문에 군대 다녀온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계시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얘깁니다. 웹툰 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D.P.'라는 탈영병 추적조에 속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군대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부조리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혹자는 '현대판 추노'라고도 하더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군대에서 당한 일들을 떠올리며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이런 의 대대적인 호평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지, 극중 가혹행위나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 국방부가 자진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라마 속 군대는 한참 지난 과거의 일들로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현재는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도 없고 병영 환경 전.. 2021. 9.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