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9 스토킹은 여성 살인의 전조, 스토킹 처벌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토킹을 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쳤죠.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정도밖에는 적용할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과거에는 '오죽 좋아하면 그랬겠느냐'면서 피해자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사람이 실제로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도 말입니다. 출처 - JTBC 헤어지자는 말에 분을 참지 못하고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죽인 전 남자친구가 있는가 하면, 스토킹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훈방된 바로 다음 날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2년간 숱한 사람들이 스토킹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나 그 가족.. 2021. 3. 26.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아시아계 항한 증오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지난 3월 16일 미국에서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20대 백인 남성이 오후 식료품점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는데 아시아계 미국인 6명과 경찰 등 총 10명이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사망한 아시아계 미국인 6명 중 4명이 한국계 여성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총격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은 중무장한 총격범과 몇 시간의 대치 끝에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경찰은 용의자에게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하죠. 출처 - BBC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어서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과반이 .. 2021. 3. 25. 환경오염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비트코인, 그냥 둬도 괜찮은가? 지난 15일 테슬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경영진 공식 직함을 바꿨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크노킹(Technoking of Tesla), CFO(최고재무관리임원)인 잭 커크혼은 코인 마스터(Master of Coin)가 이제부터 공식 직함이라고요. 우스울 정도로 특이한 직함 변경 소식에 혹시나 가짜뉴스인가 싶었지만 진짜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영진 공식 직함 변경 관련 뉴스는 암호화폐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코인 마스터'라는 테슬라 CFO의 직함을 보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인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출처 - CNN 시장은 이를 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했.. 2021. 3. 18. 범죄 의사가 면허를 유지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대상이 되더라도 의사 면허에 직접적 제약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며 법사위까지 온 것이었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법안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되어 3월 내 통과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는 4월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같은 중대 사안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출처 - .. 2021. 3. 17. 검찰총장 사퇴한 윤석열, 이제 검증의 시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행보였습니다.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다하도록 했고, 윤 총장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임기를 4개월 이상 남긴 채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기수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총장이 되고부터 그는 검찰이란 조직에만 충성하며 검찰의 이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공권력 행사라는 미사여구는 취임 한 달만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 일가족을 때려잡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세를 보였으나 정작 자신의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에는 미적.. 2021. 3. 12. 이재용부터 일반인까지, 마약류 범죄 판치는 세상 2020년 2월 제기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병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프로포폴 투여를 중지한 게 아니라 병원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과 병원장 사이에는 연락책인 브로커가 따로 있었고 이재용을 '장 사장'이라는 암호로 불렀다고 하죠. 브로커가 '오늘 장 사장님이 가신다'라고 전화하면 병원장은 직원을 모두 퇴근시키고 혼자 이재용을 맞이했습니다. 출처 - MBC 직원을 다 퇴근시키고 병원장이 혼자 밤늦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경찰은 정상적인 투약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작년과 똑같이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치한 것이며 불법 투약이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21. 3.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