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향방은? 2019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국회에서 체력장이 열렸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에나 있던 그 체력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구태들이 자행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열린 체력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국회의장단이 교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짐을 나눠 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 출신 이주영 부의장은 사회권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70이 넘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두 명이 2교대로 사회를 봐야 했습니다. 출처 - JTBC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버틴 이.. 2019. 12. 26. 2019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그레타 툰베리, 기후위기를 말하다 지난 12월 16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했습니다. 대표단은 탄소를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자는 핵심 문제에 대해 합의했으나 탄소 시장 지침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라는 큰 틀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탄소 거래 금액의 개도국 지원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이중계산 등을 놓고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비용처리 방식과 같은 세부지침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워낙 컸고요. 유럽기후재단은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진일보한 결과라고 한 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 2019. 12. 20. 성 격차 해소, 100년씩이나 기다릴 수는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미투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긴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 미투운동이 본격화한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2주년이 됩니다.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안태근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내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뒤이어 연출가 이윤택,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처벌받고 일부는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진일보시킨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투 폭로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대할 뿐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 2019. 12. 19. 쿠데타 40주년 자축연 벌인 전두환을 단죄하라 지난 12월 12일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5.18을 비롯하여 신군부의 폭거에 희생된 분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관련 소송 역시 여럿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추징금 액수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힐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조차 전두환은 체납하고 있죠. 학살자 전두환은 적어도 군사 반란 40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온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념 만찬을 열었습니다. 군사 반란의 파트너였던 노태우의 장남은 최근 5.18 묘역을 방문해 겉모양새로나마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살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시점에 사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출처 - 뉴시스 형식적인 사죄라도 하는 노태우와 .. 2019. 12. 17.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17조 8000억 추징금의 향방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향년 83세의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의 책 제목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말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경영'과 '탱크주의'라는 표어로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기도 했죠. 김우중 본인 역시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대재벌 기업인 대우그룹을 일궈내어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대우라는 신화의 껍데기는 IMF를 통해 드러난 김우중의 민낯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우중의 경영방식은 군사독재 시절 정경유착의 표본이자 IMF를 초래한 한국 재벌 체제의 모순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을 통한 방만한 차입경영, 대마불사라며 문어발식으.. 2019. 12. 16.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나머지 어린이생명법안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처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입니다. 두 법 다 아동이 교통환경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으나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 양 취급해 부모들과 국민의 분노를 샀죠. 출처 - 오마이뉴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 2019. 12.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