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오는 2019년 3월 1일은 삼일운동 100주년이자 주말의 시작이며 뜻깊은 휴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후손들이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고생하신 조상님들의 뜻을 기린다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푹 쉬면서 삼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3월 1일 하루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행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이불 밖을 나갈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누리집으로 전국 일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을 열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삼일운동의 양상을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국내외는 물론 지역별 삼일운동 양상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그래프와 이미지들을 보고 있노라면 100년 전 통신수단도 변변하지 않은 시절 어떻게 이토록 동시다발적이고 문자 그대로 전국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며 들고일어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는 테마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국민이 주권을 지닌 나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3부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대한국국제,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독립여자선언서, 3.1 독립운동가와 조선독립군가 등과 함께 삼일운동의 정신을 담은 독립선언서, 그리고 최근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이봉창 의사 선서문 진본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상암동 시네마테크 KOFA에서 독립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무료 상영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그린 〈유관순〉(1959),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그린 〈이름없는 별들〉(1959)과 같이 해방으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때 만들어진 고전 영화를 비롯해 문인 윤동주와 박열의 독립정신을 그린 〈동주〉(2016), 〈박열〉(2017),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형상화한 〈말모이〉(2018) 등 최신 영화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연인이나 가족과 더불어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이념 갈등과 상처를 에세이로 풀어내는 〈할매꽃〉(20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를 다룬 〈그리고 싶은 것〉(2012) 등의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고 하니 시대상을 그대로 보고 싶은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있는 DDP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랙숀'이 3월 1일 무료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간송미술관을 만든 전형필은 보물과 국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문화재 수호자로 유명합니다. 이번 전시가 아니면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등의 도자기류는 간송미술관에서도 당분간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보 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국보 294호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등 도자기 전시 작품이 24점에 달한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처 - DDP

정부는 삼일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임시정부의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론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기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 소위 '워라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휴일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연 100일을 더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일절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공동취재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평화의 분위기는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0년 적대관계를 뛰어넘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출처 - JTBC

함께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남과 북이 두 체제로 나뉘어 동족상잔의 전쟁 포화 속에서 통일을 꿈꾸었고, 수십년 갈등과 화해의 여정을 거쳐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출처 - 공동취재단

그리고 삼일운동 100주년을 앞둔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회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의 정상이 만나 교류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통일,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하노이 선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북미 정상 합의문이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선언이 6개 부분, 즉 전문과 4개 본문, 그리고 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노이 선언 전문에는 두 정상이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하는 평화 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은 싱가포르 4개 조항에서 한 발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문에는 싱가포르 선언은 물론 하노이 선언에 대한 이행과 준수 의지를 표명하며 제3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하노이 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날, 하노이 선언을 기대하며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데없이 야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HTTPS(보안접속프로토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도입'이 국가 검열 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단지 불법 해외 음란물을 보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으로 KT 등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한 데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 해당하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드러난 문제여서 그런지 이번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지난 21일 이미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논란의 시작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금지를 위해 HTTPS SNI 필드 차단을 도입했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지지난 정권부터 불법 정보에 접근하려면 WARNING 사이트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합법 저작물의 불법 복제판이나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그간에도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HTTPS SNI 필드 차단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차단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원을 한 사람은 이 차단 기술은 마음먹기에 따라 국가 검열 시도에 이용 가능한 감청 기법을 HTTPS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불법 복제나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좋은 의도와는 별개로 정부에 의해 감청이나 여론 통제에 동원될 위험성이 큰 시도라는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자로 나왔습니다.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방통위는 검열 위험성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접속하려는 사이트 정보 등 이미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결을 막는 것일 뿐 보안이 필요한 통신의 내용을 엿듣는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암호화된 내용의 감청은 이번에 도입한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심의 대상에 대한 차단 명령을 통신사업자가 실행해 정부 의도가 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출처 - KBS <오늘밤 김제동>

방통위의 주장은 일견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방통위는 HTTPS 암호화 통신이 본격 개시되기 전에 오가는 SNI 정보를 새로운 차단 기준으로 삼았을 뿐이어서 방문자와 웹서버 간에 주고받는 내용을 어쩌는 게 아니니 정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감청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반론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HTTPS SNI 필드 차단을 위해 통신사는 본래 서비스 목적과 별개로 패킷을 복제하는 장비와 복제된 패킷의 SNI 값을 확인해 차단목록과 대조하고 그 원래 패킷을 제어하는 필터링 시스템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원래 목적대로 흘러 다녀야 할 패킷을 당사자 모르게 복제하고 다른 곳에서 재조합해 그 내용을 알려는 시도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패킷 감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출처 - 연합뉴스

현재 가능성이 작다곤 해도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들처럼 정부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시스템을 조금만 갖춘다면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우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기술적으로 감청 가능한 수단을 통신사에 갖추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이조차 실질적으로 인터넷 감청 및 검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오늘밤 김제동>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차단할 수 있는 허용되지 않는 정보는 일일이 꼼꼼하게 열거한 반면 이 정보들을 거르거나 차단할 기술적 수단을 통제할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무슨 기술을 도입하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정부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여서 현재 방통위의 움직임은 추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문제로 비화할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악의를 가진 이들이 있더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나 방통위의 대응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나태하다고 비판하는 이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적인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차단 정책에 따른 실제 범죄 피해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통신사에 내린 차단 명령의 실행 현황과 이력을 감시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법적, 사회적 장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 YTN

이쯤 되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차단 철폐를 요구하는 쪽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역시 일견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번 논란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안별 분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HTTPS SNI 필드 차단이 국가 검열 및 감청의 우려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대한다는 의견은 정당합니다. 불법 정보나 저작권 위반 사이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등의 차단이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국민 권익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터넷 불법 음란물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HTTPS 차단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죠. 

출처 - 전자신문

실제로 지난 11일 HTTPS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이용해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하여 하루에만 약 800여 개의 웹사이트 접속이 끊기자 하루 만인 12일 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등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TLS 1.2 표준에서 SNI 필드값은 암호화하지 않지만 이를 암호화하는 'Encrypted SNI'가 포함된 TLS 1.3 표준이 일반화되면 현재 차단기법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하죠.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단순 차단으로 성범죄 불법 촬영물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본 방통위의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이번 차단 반대 논쟁에 빌붙어 '내가 보던 공짜 해외 야동 사이트를 돌려달라'는 식의 대응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뭐가 문제냐? 국가가 검열하지 말고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해명을 내놓은 이후에도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성인의 즐길 권리 침해' '개인의 권리 무시'라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영상물 합법화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는 정당할지 몰라도 이번 차단 논쟁과 결부시켜 정부를 비판하고 늘어질 일은 아닙니다.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에펨코리아

해외 포르노 수준의 성인물의 국내 합법화를 원한다면 출연 배우들, 관련 산업에 대한 직업적 존중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포르노가 합법이길 바란다면 당연히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이번 차단 논의와 구별하여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한다'라거나 '성인의 합법적 성인물 소비를 막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불법 음란물 영상 차단에 반발하는 집단이 불만을 표출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려는 욕구를 왜곡된 주장으로 가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불법적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소비하고 관용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출처 - 서울경제

이번에 정부가 차단한 불법 웹사이트 분야 중에서 음란은 96건이었습니다. 도박은 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 11건, 식품의약품 8건, 기타 불법 4건이지만 음란 분야 이외의 반발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번 HTTPS SNI 필드 차단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감청 이슈로 국한하여 논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뉴스타파가 《조선일보》, 《한국경제》를 비롯한 보수지 고위급 기자들의 기사 거래를 폭로했습니다. 로비스트 박수환의 문자내역을 입수해 언론계 인사와 로비스트 간의 부적절한 거래를 보도한 겁니다. 박수환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에게 기사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확인 결과 재판으로 드러난 송희영 주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직 《조선일보》 간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박수환이 자신의 고객사와 관련된 민원을 청탁하면 다양한 지면을 통해 그 청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조선일보》 간부들은 명품 선물, 금품 수수, 골프 접대를 받은 건 물론 《한국경제》 같은 경우 역으로 자녀 취업 청탁까지 했다고 하죠.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언론인과 기업 홍보인 사이의 검은 거래가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문자 3만 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식사 대접부터 소소한 선물을 받은 기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언론사에 걸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범죄에 대항하는 기사 거래로 최대한 추리고 추려도 유독 한 언론사만큼은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하죠. 세간에 일등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입니다. 문자에 등장한 179명의 기자 중 《조선일보》 기자는 35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실제 보도에 실명과 함께 거론된 《조선일보》 간부도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조선일보의 간부들은 박수환을 통한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기사를 빼거나 분량을 줄이고 외부 기고는 자의적으로 편집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보고하듯이 박수환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습니다. 이렇게 기사 거래를 한 뒤 자기 자식의 대기업 인턴 채용을 청탁하거나 항공권과 숙박권, 명품 스카프 등 현물이나 전별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은주 문화부장은 "2006년 이xx xxxx 사장님의 전별금 이후 이런 거이 첨입니다. 너무 큰 배려에 쬐매 무섭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세져 죄송한 맘인데...거기 하나 더 얹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꾸벅!"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됐죠. 이런 돈이 오간 게 처음도 아니고 특히 이때는 상당한 액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주 문화부장은 《조선일보》의 자신의 이름을 단 칼럼에서 김영란법에 관해 "기자들이 김영란 법에 반발하는 건 알량한 '밥 한 그릇' 때문이 아니다. 조선일보를 비롯, 권위 있는 언론사 기자는 밥먹는 건 걱정 없다"고 썼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칼럼에 《조선일보》 기자는 밥 먹는 걱정이 없다며 알량한 밥 한 그릇 때문에 김영란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더니, 대체 전별금은 왜 받았고 청탁은 왜 받은 걸까요? 말과 글로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게 기자의 생명 아닙니까? 겉으로는 애국 보수인 양 치장하는 문구를 늘어놓지만,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먹고 있었던 게 《조선일보》의 민낯인 셈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낯뜨거웠던 직접적인 향응 제공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기사 거래라는 방법으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것이 자칭 우리나라 일등 신문이라는 곳의 실체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으며,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단체나 보도 대상에게 대가성 청탁이나 민원을 하지 않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청탁이나 민원을 받지도 않는다는 건 《조선일보》 스스로 세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입니다. 언론인이라면, 아니 상식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직업윤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내로남불'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 기자나 방송 기자를 비판할 때 괜히 '기레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수환-송희영 재판의 재판부는 판결문에 금품을 수수하고 지면을 통해 영업행위에 도움을 준 것은 유죄라고 적시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해온 언론과 기업의 카르텔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기자가 기레기도 아닐 테고, 밤잠을 아껴가며 치열하게 진실을 밝혀내려고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선의만으로는 이토록 공고한 카르텔을 막아내거나 버텨내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기사 거래 의혹을 보도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이 보도를 제대로 다룬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언론인 손석희를 흠집내려고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던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타파의 기사 거래 의혹 보도 이후 《조선일보》는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이어 박수환 문자로 드러난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를 보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졌음이 증명됐습니다. 일선 기자들을 시작으로 직업윤리에 대한 각성과 시스템 보강이 시급한 때입니다.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이 내린 확정 선고입니다. 1997년과 2002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항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5.18은 군부독재의 총칼을 앞세운 폭압에 대해 일어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자 동시에 그 군부독재의 단물을 빨아먹던 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5.18을 욕되게 일컬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3명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거나 종북 좌파들이 세금을 축내는 5.18 유공자 집단을 만들었다는 둥 망언을 쏟아내며 유족들과 우리 사회의 상식을 모욕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당연히 전 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5.18 망언을 입에 담은 의원 3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으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역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수습 시기를 놓치게 되어 망언 파문으로 번지게 되었죠.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수뇌부의 해석은 마치 과학에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지구 편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뒤늦게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을 제명조치하고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 유예 처리를 했습니다.. 모조리 제명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만 신경을 쓰다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놓칠 물타기 결정을 한 셈입니다.

출처 - 리얼미터

실제로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5.18 망언으로 단단히 발목이 잡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7% 떨어지며 25.2%가 되었습니다. 5.18 망언에 김진태, 김순례에 대한 징계 유예 결정이 나오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이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9%로 나와 다시 10%대로 폭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등의 후보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덕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여권의 악재로 인한 반사 이익에 가까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러한 정황은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TK와 PK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던 핵심 계층인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5.18 망언과 꼼수 징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주 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모든 직업군, 모든 이념 성향에서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줌뿐인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망언을 한 김진태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즉시 제명 요구 및 지역구 추방 운동이 일어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도 명확히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뻔뻔합니다. 다른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은 이미 사과하고 징계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전두환도 처음 듣는다던 북괴 공작원 침투설 같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지만원 같은 자를 자기네 당 5.18 조사위원으로 고려한 바를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면서 자기네가 추천한 5.18 조사위원 임명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국회 무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할 텐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출처 - MBC

평소 5.18 왜곡 시도는 용납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망언 파문에 대해 내놓은 말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일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처신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국회가 만든 법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5.18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폭동 운운하는 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며 정략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 가르고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오에 기생하는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