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7년 만에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거품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걱정하던 일본보다 작년부터 1년 내내 실업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지요. 한국 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본보단 낮았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올해 2월 우리나라 실업률이 6년 만에 최고치인 4.1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2.5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단기직, 취업 준비 수강 등을 모조리 취업으로 잡아버리는 편법적인 우리나라 취업률 통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라는 건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출처 - JTBC
20~30대 가계소득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청년의 가계소득이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음 세대의 소득 액수가 조금씩이라도 증가해왔던 한국 경제에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문제는 20~30대 청년의 가계 소득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이상 장년, 노년층의 소득은 조금씩이나마 늘었는데 말입니다.
출처 - JTBC
경제 문제가 세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년층과 노년층이 전세, 월세를 올려 청년층을 착취하니 이들의 소득이 늘 리 없겠죠. 지출 또한 바짝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현실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을 리 만무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털리전스 유닛(EIU)이 음식과 음료수 등 식비, 의류비, 생활용품비, 집세,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교육비, 오락비 등을 종합한 생활비용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비지수가 미국 뉴욕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에 이어 물가 순위로도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경제를 맡은 결과입니다.
《한겨레21》 제1104호에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어리고 조직되지 않는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위한 각 정당의 특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청년 정책은 대부분 학교를 마친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 국장은 "최저시급 인상 방안이 있지만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2020년까지 올리는 정책은 별 의미가 없다. 2020년이면 현재 올라가는 수준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구직 노력을 전제하고 있어 거리가 멀다"고 했다. 용 국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노동권을 보장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612명 가운데 441명(72.1%)이 '아르바이트 중에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겪은 부당한 대우로 휴게시간 무시·연장근무(253명), 임금 체불(171명),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 지급(153명) 등을 꼽았다. 모두 법 위반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인 임금마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인턴 가이드라인을 냈듯이, 심야수당·주휴수당·근로계약서 준수 등을 찍어서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종진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규모(1700여 명 수준)로는 아르바이트 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모니터링 권한까지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 《한겨레21》 제1104호
물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가 되었는데, 청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을 위한 정당마저 없으니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셈입니다. 오히려 청년층이 시대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이미 계급사회, 굳어진 금수저와 흙수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노오오력'으로는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지난 2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 최상위층 가구와 최하위층 가구의 80퍼센트는 최근 4년간 계층 이동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계층 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총자산으로 따지면 80퍼센트 이상이 자기 계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구조는 한번 금수저는 자자손손 금수저로, 한번 흙수저로 전락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흙수저를 벗어나기 어려운 계급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IMF조차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고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까지 자연스레 경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IMF는 상위 계층보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편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은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경제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역사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정책까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혼자 속 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무한경쟁 사회와 사람을 쥐어짜는 계급 사회를 만든 당사자가 젊은이들을 눈앞에 두고 저렇게 알맹이 없는 얘기만 늘어놓으니 눈앞이 깜깜한 일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못합니다
"세계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마치 야당과 여당의 논평 같죠? 아닙니다. 위쪽 위기론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고, 아래쪽 낙관론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장소만 다를 뿐 한날한시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했을지언정 경제는 잘한다'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민낯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아전인수와 곡학아세도 불사합니다. 참으로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제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IMF 직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번 지지에 여념이 없으십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하게 살아가는 노년 여러분. 어쩌면 이번이 여러분의 미래와 한국 경제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4.13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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