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7] 19대 국회 청원 1호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5월 30일 여러 언론은 19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예산삭감, 국정조사,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청원은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대 국회 1호 청원은 <광우병 광우병 美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안>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확인 결과 이 결의안은 3호로 접수됐고, '제주와 세계 평화를 위한 10만송이 청년들'이 이보다 앞선 5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해군기지 문제 청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기지 공사중단, 예산삭감, 국정조사, 특검제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제주 해군기지는 현재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하여 민항과 군항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이 밝혀졌고 현지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과 국민적 여론 역시 현재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될만큼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구럼비 바위와 세계인이 사랑하는 풍광을 지닌 강정마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유일의 자연환경을 적절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파괴하는 야만적 행동으로 세계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세계 곳곳에서 모인 평화 활동가들은 공사중단을 외치며 평화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 공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보다 막강한 공권력을 휘두르며 연일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적 진압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받는 고립된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강정은 제2의 5.18 광주와 같이 민주주의가 상실된 지역이 되었다.
이에 19대 국회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관련 예산의 삭감 및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인 공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제주 해군기지 특별검사제를 시행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2. 청원내용

구 분 

내 용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불법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계 유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즉시 중단
예산삭감
제주 해군기지의 타당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 도출 전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 없도록 예산삭감
국정조사
제주 해군기지 입지의 타당성 여부 및 정부의 불법, 편법적인 공사강행에 대한 조사 요청
특별검사제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마을주민들의 적법한 시위를 과도한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는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실상에 대한 수사

10만송이 청년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0만송이 청년들은 “강정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의 청년들의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 서명운동은 제주에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비행은 지난번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7] 평화는 시민의 연대에서 움튼다라는 기사에서 자발적인 시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4.11 총선 이후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게 여기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주도 강정마을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많은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서명운동 프로젝트

10만송이 청년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중단, 국정조사, 예산삭감, 특검제 도입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 프로젝트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해군기지 특검제 및 국정조사 10만 청원 운동]
 
제주는 평화의 섬 이전에 전쟁과 학살, 침탈로 얼룩진 곳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동북아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본군 7만여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가 되어 온갖 침탈과 폭력, 억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이후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를 사상이 불순한 섬으로 매도하여 온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의 10%인 3만여명을 대학살하였습니다.

2007년 3월, 제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자손에게 물려주고픈 아름다운 구럼비를 지켜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 또다시 전쟁기지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군복합명 관광미항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공권력 뒤에 숨어 폭력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48년 4월 3일, 그들은 형, 오빠, 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던 정부의 국무총리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 또다시 국가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저항하는 주민을 짓밟고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사상이 불순한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이 원치 않고 제주도민이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공사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도저처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셀 수 없는 불법과 폭행, 인권유린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의한 정부의 비리를 파해치고 문제 투성이의 해군기지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군기지 특검제 및 국정조사」 국회 청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10만 서명자와 함께 뜻을 모아 19대국회 1호 청원서로 접수하여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제주 할망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서는 안됩니다. 제주가 더 이상 침탈과 탄압의 섬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이 서명하시기 위해 쓰는 30초가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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