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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물/도서비행

성장을 넘어 분배와 상생의 시대로

by 생각비행 2012. 5. 31.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다 보면 모자라니만 못하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춘궁기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버리자는 캠페인을 열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이 풍요는 어디에서 왔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이런 풍요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한 다양한 기술과 지혜의 결과를 지금 이 시대에 그저 누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세상에 산다고 한들 이렇게 넘치게 사는 삶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교류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확실히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체증으로 수많은 이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에너지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기도 하지요.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획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한국에서 휴대전화가 상용화되었을 뿐인데 지금은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마트 미디어기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기술의 진보는 너무나 빨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똑똑해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쓰레기문제입니다. 하이테크 시대의 편리함 이면에 잠재된 어두운 그림자를 경고하는 책과 영상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EBS 지식채널e, 불편한 소문. 넘치는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
 

첨단 디지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하드웨어 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 디지털 산업에는 전문가들이 운영 시스템이나 검색엔진을 암호화하는 분야 이외에 제품을 생산할 때 다량의 화학물질과 금속, 플라스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과 화학물질 오염에 의한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첨단 전자 폐기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첨단 디지털 산업이 성장기로 접어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이미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 폐기물과 첨단 전자제품 제조업이 환경과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눈으로 직접 보고 실감하기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안심하고 밀어 놓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문명의 발달에 반대하고 단순한 세계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환경운동가가 사소한 것까지 분석해서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알건 모르건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보 시대 기술은 전 세계를 어느 때보다 가깝게 하나로 연결해 왔지만, 동시에 그 잔해와 파편들은 하나로 연결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_《디지털 쓰레기-하이테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중에서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할까

오늘은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과학기술을 부정하거나 자연으로 막연히 회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기술과 자본은 이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발전해야 하고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기가 부족할지 모르니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도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성장을 거듭해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성장과 발전보다는 분배와 상생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직접 반대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도 생겼고, 녹색 모임을 만들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주요한 흐름도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을 삶의 주요 목표로 추구했는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0~1970년대 시절, 사람들은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내면화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엄혹한 시절 전태일 같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국가권력의 요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한 분배 없이 몇몇 기업의 독점으로 경제적 질서가 재편되고 일부 정치 권력이 성장하는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며 떠들기 바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정작 뼈 빠지게 일한 시민에게 돌아온 반사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잘못 짜인 정치·경제 구조 탓에 1997년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IMF와 더불어 찾아온 비정규직 제도는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할 당시 많은 사람이 해고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부응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IMF 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한 국민

먹고살기 어려워진 국민은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잘 몰랐지만 성장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생각했던 국민에게 정부와 기업은 아직 분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며 오히려 더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감지되던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CEO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747공약(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업이 발전해야 국민이 수혜를 본다며 친재벌 정책을 펼쳐 많은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안겼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넘치도록 가져가면 흘러넘치는 이익이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가계 부채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불법 도박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이한 결과마저 뒤따랐습니다. 

성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조금 잘살아 보겠다고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이 소수의 재벌 배를 불리고 국가를 좀먹는 정치집단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 오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골프장을 지으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선 서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녹색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골프장은 지역 환경을 훼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골프장의 잔디는 농약 성분이 너무 높아서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사실, 골프장에서 뿌리는 과도한 농약으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골프장의 폐해는 점점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골프장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자체의 유치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한때 그것을 환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홍보가 먹힐 때 이야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터지자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라는 거짓도 더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계획과 방폐장 공기연장 문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자연 따윈 상관없다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보다는 공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작된 녹생당의 움직임은 크고 작은 생태적 화두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4.11 총선에서 0.48퍼센트의 정당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지만 왜 우리 사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해야 하며 생태적 삶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좌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그림

또 하나 바람직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기업을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하던 인식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교가 대기업 사원을 양산하는 스펙 쌓기의 전당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지만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도하는 이가 많아졌고,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젊은이가 목표를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옛날에는 대학을 나와 기업에 취직하면 그 분야에서 인생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성과와 실력을 중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예전같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얻는 길 이외에 '삶의 보람'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발견하려고 모색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가의 출현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였던 20세기로부터 자연과 공생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들어맞는다. 그들의 시선 앞에 놓여 있는 곳이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사람과 사람과의 긴밀한 유대가 남아 있는 '지방'이었다. 미개척의 지역자원이 잠자고 있는 지방에는 지금까지의 도시 비즈니스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감춰져 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성장과 이윤 추구에 목말라 있다면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대안적인 사업 모델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은 시대에 각종 사회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성장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수많은 기업이 CSR을 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사회참여(CCI,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CSR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만 기업이 단순히 돈으로 공헌하는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는 시대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만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논의는 그동안 저희가 작성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나?> <기업사회참여(CCI)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가?>) 

성장을 넘어 분배와 상생의 사회로


전 세계는 지금도 성장을 멈추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맺은 통상조약이며,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이 더욱 잘살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정부의 장밋빛 꿈은 현실과는 달랐으며, 대다수 국민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추구해왔던 '성장'에 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장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환경적 지식으로 이젠 경제적 성장보다는 자연과의 공존과 공생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고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으며, 개인은 나 하나쯤 하는 마음으로 손쉬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인류가 직면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실천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데서 희망의 싹이 움틉니다. 사회의 변화는 그저 오지 않습니다. 해결의 몫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비행도 성장을 넘어 분배와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간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알리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출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왔는데요, 앞으로 관련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로 뛸 수 있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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