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김대중 추모 1주기 문화제 당시 서울광장 풍경입니다.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안 공포(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322725, 민중의 소리)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공포를 거부했던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되었습니다. 허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거부했던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지는 않지만 이달 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장이 온전히 시민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네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도 권리입니다만, 서울시 측에서도 민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좀 믿어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물론 시민도 그 믿음에 걸맞은 집회 문화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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