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흥주점 동료가 3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쓰러지자 유흥주점 동료가 마약으로 의심된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한을 느낀 당사자도 사망 전 자신의 동생에게 누군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고 전화했다고 하죠. 119가 출동해 여성 종업원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 SBS
사건 당일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술자리에 있던 20대 남성이 유흥주점에서 700m 떨어진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던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죠.
출처 - 중앙일보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여성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잔에 하얀 가루를 타는 것을 봤고, 사망한 종업원이 게임에서 계속 져 술을 계속 먹어야 했다고 하죠. 경찰은 국과수에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차량에서 발견된 64g의 마약 추정 물질에 대한 성분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적은 양 같지만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4000만 원어치의 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 외에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석자와 유흥주점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본인이 의도하고 투약한 것도 아닌데 술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출처 - YTN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적발 건수를 일컫는 '마약범죄계수'가 20이 넘으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이미 28명을 넘겨 공식적으로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되었죠.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유튜브 같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의 성행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인터넷 결제로 마약을 은밀히 거래하는 추세가 늘어 마약 접근성이 대폭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을 억제하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마약류 사범 유죄 또는 약식 명령 시 200시간 내 수강 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재활과 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 사건들을 보면 마약류 근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출처 - JTBC
작년에는 해외로부터 마약이 공급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야 할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검역이 필요한 국제물류가 무사통과하는 동안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적 있습니다. 당시 물건 속에서 마약을 찾아야 하는 탐지견은 끈에 묶인 채 바닥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 탐지견이 제대로 활동할 리가 없지요.
출처 - 뉴스1
일선 경찰들은 강남 호텔이나 술집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종종 목격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술잔에 마약을 넣은 20대 남성이 술집 종업원의 신고로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남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단체로 마약을 흡입한 20~30대 3명이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각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몸을 가누지 못해 경찰에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죠.
출처 - 매일경제
출처 - 뉴스1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검거한 인원은 3033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중에서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31.6%나 증가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일선 경찰들은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성토합니다. 이번 유흥주점 사망 사건도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죠. 여성 종업원이 사망하기 전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여성 종업원에게 마약류 시약 검사를 권했고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도 병원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완강히 거부하여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영장 없이 마약류 시약 검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정황만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철수한 다음 여성 종업원의 호흡과 맥박이 멈추고 동료가 재신고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도 투약이 의심될 경우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태까지 재벌과 정치인 자녀 들이 마약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 우리 사회에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처벌을 강화하여 이제라도 마약 퇴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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