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5월 27~28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관계자들은 대선 직후에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2018 지방선거의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던 60.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을지,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야당이 선전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5월 27/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현황 :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601&topMenuId=BI&secondMenuId=BIAP01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당일투표소 현황 :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601&topMenuId=BI&secondMenuId=BIPP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site/lvt/main.do#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 용지가 7장이나 교부됩니다. 따라서 투표 전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할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일상이 바빠 각각의 후보를 다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지 않을 사람으로 추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일보》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N잡 중인 의원의 실태를 전수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선택하면 그 동네의 기초의원이 겸직 중인지 아닌지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 전국 기초의원 70% N잡중, 내가 뽑은 의원님도 수상한 투잡 중?(한국일보) :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njob/ |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반대로 정치권에서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보고 후보를 내지 않아서 특정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듯합니다.
출처 - KBS
대구, 경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될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차기 대구시의원의 70%, 경북도의원의 31%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찬반투표도, 선거운동도 없이 그냥 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 40명 전원이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정당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찍어주다 보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전국적으로 494명이나 되는데 이 수치는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여섯 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전체 494명 중 30%가 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전과자를 후보로 내도 선거할 필요도 없이 당선이 되니 유권자를 만만하게 보는 일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건 정말 대의제의 위기가 아닐까요?
출처 - 한국일보
이런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청렴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한탕해 먹고 자기네 사람들을 꽂아 넣는 세력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걸러내고 처벌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 www.clean.go.kr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도 가능) |
이를 위해 지난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가족채용 비리,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부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장이 자기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자녀를 취업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흔했는지를 한번 떠올려보시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태까지 겸직 신고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78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아예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1642명 중 절반에 이르는 763명은 대놓고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164명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이해가 충돌하는 금지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재 누락은 셀 수 없을 수준입니다.
출처 - MBC
출처 - 뉴스타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발벗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낸 세금으로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사람부터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신중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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