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시대를 사는 지혜

지난 4월 30일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 3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재원으로 쓰일 12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죠. 지난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도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일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조회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 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


지원금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다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 오후 5시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합니다. 나머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25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의 경우 세대주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일 후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MBC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8월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기부도 가능한데 수령 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청은 한 달 안에, 사용은 석 달 안에'로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출처 - 정부24


그 밖에 자신에게 맞는 코로나19 지원 사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코로나19 정부지원 맞춤 검색 :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토록 대규모로 지급하는 일이 처음인데다 급히 이루어진 탓에 현장에서는 혼선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받아도 쓸 곳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등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역시 대부분 오일장이어서 상품권 사용이 쉽지 않기도 하죠. 특히 고령자가 많은 시골의 경우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읍내나 시내까지 나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비료와 농약 등을 사는 데 쓰려고 해도 이마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권깡'을 해서 아예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출처 - KBS


도시에서도 연 매출 10억을 기준으로 재난금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바람에 규모가 큰 동네 슈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쓰는 데 반해 매출이 적은 프랜차이즈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도 해서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빈틈도 많이 있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24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 7136억 원, 수령 가구는 2015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 2448억 원 가운데 89.3%가 지급 완료되었고,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92.8%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출처 - SB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KBS

 


실제로 KBS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5월 17일까지)의 데이터를 업종별로 묶어서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큰 흐름에서 내수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과 식료품 분류의 그래프가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이태원 1, 2동의 경우 매출이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첫 주 기준으로 80%나 감소해 지역 상권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진작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을 잘 지킬 때 안정적인 소비 진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KBS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77.6으로 전달보다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해, 4월에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이 많은 줄 압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갈증 해소에 효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4)

  • 2020.05.26 17:05 신고

    저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덕에 오랫만에 재래시장도 가봤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버티고 계신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0.05.26 18:25 신고

      이사한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한 분들이 초기에 많이 계셨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타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이라 행정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 2020.05.26 23:34 신고

    재난지원금 덕분에 오래만에 가족끼리 소고기먹고 기분좋은 하루인거같네요.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한줄기 빛을 밝혀준 지원금!!!
    정말 유용하게 잘쓰고있습니다.

    • 2020.05.27 17:29 신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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