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미니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내일(4월 16일)이 세월호 6주기이니 환호와 악수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제21대 총선 바로 다음 날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으며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 세월호 참사.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듣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무력감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발로에서 나온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4와 나눈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대응을 성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한 탓에 304명이 숨졌다고 설명하며 이 참사가 한국인 전체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불투명하고 심각성을 무시하는 듯해 큰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의 일련의 참사들을 성찰한 결과 재난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민 고통의 최소화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동시에 전 국민의 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처 - 유튜브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저력은 세월호 참사 때 느낌 다짐과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는 다짐과 노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이기에 우리는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 과정 중 미래통합당에서 튀어나온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들은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 중임을 일깨운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자 메르스 사태 당시 참으로 무력했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경기 부천 병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 차명진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세월호 텐트 막말을 했다가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총선을 완주하긴 했으나 총선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모욕과 막말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상식 있는 국민의 단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진태의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참사 6주기 현수막을 훼손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진태의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현수막을 면도칼로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0대 남성 선거운동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김진태 후보 포스터가 부착된 선거 차량에서는 면도칼로 찢어발긴 세월호 참사 6주기 현수막이 무려 27장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진태는 선거운동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선거구 개표 초반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세월호 6주기 행사는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을 찾아 배 위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 속을 3시간 넘게 달려 노란 부표 하나로 표시된 세월호 인양 장소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지,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막말하는 정치인이 아직도 발붙이고 있는지 한탄했습니다.

출처 - KBS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참사의 원흉인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진상 규명의 길에 볕이 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1월 2기 특조위 격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들었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처리를 피해간 김석균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돌입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지부진입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얽힌 세월호 진상 은폐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 측은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보고서 축소와 옛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 개입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이 2014년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죠. 민변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달 말 황교안의 외압 행사를 포함한 12가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적어도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그날의 진실은 안갯속에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보낸 이 시점에 수많은 국민이 진실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계대욱 | 오마이뉴스

출처 - KBS

출처 - 굿모닝충청

출처 - 아시아경제

세월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것만이 희생자들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숱한 루머가 있었죠. 정윤회와의 밀회설, 종교의식 참석설, 프로포폴 투약설, 미용 시술설 등 온갖 추측과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낸 진실의 일부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루머보다 더 황당합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과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박근혜의 청와대와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등 연루자들이 입을 맞추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등을 재판에 넘기고 그 밖에 해외로 도주한 부역자들도 적색수배 등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은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골든 타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서면 보고도 10시 19~20분으로 드러났고요. 탄핵 이전 10시에 첫 서면 보고가 들어갔다는 주장과 10시 15분에 첫 전화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10시 17분이었으니 이미 배가 전복되어 구조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박근혜와 청와대는 꿈지럭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참담한 건 김장수 전 실장이 박근혜에게 전화를 2번 했으나 받지 않아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가서 직접 침실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박근혜가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박근혜는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와 지시 모두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늦은 오후와 저녁에 2회에 걸쳐 출력 보고한 게 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근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5인 회의가 개최되어 박근혜가 중대본부를 한 번 방문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이때 나온 작품이 박근혜의 올림머리입니다. 그리고 중대본을 방문한 박근혜는 "구명조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이 힘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출처 -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까지 최순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숨기려 든 겁니다.

출처 - 한겨레

검찰의 수사 발표를 접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은 분노 속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와 박근혜에게 세월호 참사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일이 아니었고, 박근혜 개인의 일탈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문서와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 외에 참사 원인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수사가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의원이 된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의 7시간 중 4시간의 행적은 의혹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들어 박근혜는 수요일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쉬느라 늦게 일어났더라도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침실에서 불러낸 10시 남짓부터 오후 2시 최순실이 올 때까지의 4시간의 행적은 이번 발표로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다음 달이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됩니다.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울함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박근혜 4시간의 행적과 공문서 조작 등과 관련한 여죄를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