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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61

전장연 출근길 시위 대책이 겨우 '무정차 통과'라니... 국민의힘이 집권한 뒤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대응이나 언론의 시선도 편견과 혐오로 가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8일 TV조선은 단독 기사로 서울시가 전장연 시위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전장연이 출근길 시위를 하면 그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사를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보고를 받은 뒤 경찰과 협의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2022. 12. 21.
윤석열 정부의 국민은 누구인가? 각자도생 복지예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질책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집권 첫해의 예산안 편성이 향후 5년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예산에 주목하게 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지난 11월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는데 민주당이 특정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거짓 선동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2022. 12. 16.
만 나이 일원화 등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KBS 우선 내년부터 만 나이로 나이를 일원화합니다. 그동안 나이를 적을 때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았을 텐데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지금 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먹는 만 나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21살인데, 연 나이로는 20살, 만 나이로는 19살이 되니 난감한 일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준에 따라 나이가 2살이나 왔다 갔다 .. 2022. 12. 1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만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참사 발생 40여 일 만입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표는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인 이종철 씨가 맡았습니다. 출처 - YTN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할 것,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출처 - KBS 이와 동시에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소통공간과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을 포함해서 말이죠. 창립선언문 낭독 후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먼..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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