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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6

한 돌 맞은 김영란법, 촌지가 사라진 교육현장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사이에 농산물과 화훼 시장이 수조 원의 피해를 봤다느니 경제가 죽는다느니 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 달아드렸다, 선생님께 커피 한 잔도 맘대로 사드리지 못한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 등등 자극적인 기사도 줄을 이었죠. 그동안 얻어먹던 산업계의 콩고물이 끊기자 언론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훼손하려고 작심한 것이었는데요,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죠. 출처 - SBS 하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의 졸렬함을 치워놓고 보면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 2017. 10. 25.
법적다툼으로 비화한 라스베이거스 총기참사, 총기규제 시발점 될까? 우리가 긴 한가위 연휴를 즐기는 사이 미국은 미지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불야성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2만여 명의 관객이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콘서트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학살범인 스티븐 크레이그 패덕은 중화기를 동원해 사람들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5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515명에서 527명으로 늘었습니다. 단 한 명에 의한 총기난사 테러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2만여 명 달하는 사람이 밀집해 있었고, 몸 가릴 데 없는 하늘에서 총탄이 쏟아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스티븐 패덕은 사건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테러 직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미국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출처 – 무등일보.. 2017. 10. 18.
세월호 보고 불법 조작, 박근혜의 7시간 재점화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그 무능함을 덮기 위한 사악한 면모가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 2017. 10. 13.
땅값, 집값 걱정으로 빚어지는 특수학교 설립 갈등 지난주 한 장의 사진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읍소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설립 예정이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허락해달라며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같이 무릎을 꿇었지만 다른 주민들은 장애학생들의 읍소에도 쇼하는 것이라며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한 이유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 사이에 2만 5412명으로 40퍼센트 넘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43개에서 170개..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