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1. 3. 17:13
2022년 연말 일본 정부가 적군의 미사일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평화헌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 가능하다는 문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이었죠.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지난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국무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적의 공격이 명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