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1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왜 그럴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특혜, 신분세습법이라고 폄하하며 반대하고 있죠. 출처 - KBS 2020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유공자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적용을 받는 유공자를 829명으로 추산합니다.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 유가족 3700명 정도입니다. 유공자는 사망하..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