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6 화천대유 게이트를 보는 우리의 시각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졌던 부메랑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그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검찰과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카르텔과 언론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숱한 인물이 얽히고설킨 권력형 게이트 비리로 말이죠. 출처 - 서울경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2005년경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으니까요.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LH공사의 참여를 막기 위해 온갖 뇌물과 로비가 횡행했습니다. 이 판에 LH 직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가 연루됐고요. 결국 민간개발로 결정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6명이 구속되고 민간인을 포함해 180여 명이 기소된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2010년.. 2021. 9. 30.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본질은 검찰 사유화 및 선거 개입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범야권 후보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의 폭탄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기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3명과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한 총 13명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출처 - 뉴스버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습니다. 김웅 후보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많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 2021. 9. 16. 페미니즘 백래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선생님, 메갈이죠?" "선생님도 페미나치 아니에요?" 20대 여성 교사 세 명 중 두 명이 학교에서 페미니즘 백래시에 해당하는 조롱이나 공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보고도 과반이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9월 9일 발표된 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34.2%(여성 37.5%, 남성 19.6%)가, 20대 여성 교사 중에서는 66.7%가 최근 3년간 백래시(페미니즘에 대한 보복성 공격)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여성 교사라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래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백래시 가해자는 다수가 학생이었으며(66.7%), 그 뒤로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순이었습니다. 출처 - 교육희망.. 2021. 9. 15. 민족 고유의 명절에서 모두가 어울리는 한가위로 한가위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가위 상차림 비용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조짐입니다. 이 시기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올 한가위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기상 이변의 영향 때문인지 물가 상승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폭염과 가을장마 등 기상 악화 탓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이 줄면서 가정의 육류 소비가 늘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올랐죠. 최근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리고 있어 한가위 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KBS 한가위를 앞두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에서 '파값이 오른 30년의 이.. 2021. 9. 14.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이제 국내 플랫폼을 살필 차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랫폼 앱 마켓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마련된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을 쥐고 있는 앱 마켓의 사업자가 인앱 결제와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플랫폼이 특정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건 사실상 독점이며 이를 그대로 두면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해 15~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 2021. 9. 10.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드라마 <D.P.> 열풍과 국방부의 변명 최근 한 드라마 때문에 군대 다녀온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계시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얘깁니다. 웹툰 이 원작인 이 드라마는 'D.P.'라는 탈영병 추적조에 속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군대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부조리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혹자는 '현대판 추노'라고도 하더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군대에서 당한 일들을 떠올리며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이런 의 대대적인 호평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지, 극중 가혹행위나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 국방부가 자진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라마 속 군대는 한참 지난 과거의 일들로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현재는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도 없고 병영 환경 전.. 2021.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