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긴 틈을 타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심 선고로 재구속됐던 이명박이 6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법원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법원 스스로 판결을 뒤집은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사법농단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하나둘씩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과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죠.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어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석이 취소되어 그날 재수감되었죠. 그런데 불과 엿새 만인 지난 25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이명박을 다시 석방했습니다. 6년이 아니라 엿새 만에 다시 풀어줬다는 건 둘 중 하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2심 재판부가 법을 고려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것이었거나 구속적부심을 다룬 법원 쪽이 무리하게 법을 끌어다 이명박을 풀어주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어느 쪽인지 분명한 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피고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례는 흔치 않고,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판부가 구속집행을 보류한 경우는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보석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 정지라는 방식으로 이명박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이명박에 대한 보석 조건은 대부분 사라지고 주거지만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대외활동에 법적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출처 - MBC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마땅한 사유가 없었다면 보석을 유지하는 게 맞고, 섣부른 선고로 촌극을 낳았다는 의견을 낸 법조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한 피고인을 불과 며칠 사이에 선례가 없는 이유로 풀어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사법 불신이 확산하는 결과만 낳는다는 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명박 측은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구속집행정지를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건 거짓말이 될 뿐입니다. 같은 사례라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풀어주고 일반 시민은 풀어줄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요.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가치를 법원이 정면으로 무시한 이번 사태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정당한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고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법원 관계자 역시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은 재판부가 선고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라면서요. 한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도됐는데 피고인이 항고장을 낸다고 구속을 못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변호사 역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만 가능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게 바르다고 밝혔죠.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재구속이 옳다는 입장이 중론입니다. 이에 더해 1심 선고 때 보석을 허락해준 게 애초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출처 - 세계일보

검찰의 항고가 어떻게 처리될지 시선을 끄는 가운데 이명박이 또 다시 구속된다면 기간은 일단 6개월이 될 전망입니다.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죠. 이명박과 사법부 어느 쪽이 됐든 이번 '6일 천하'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아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기계적으로 법리 장난질을 할 거면 AI에게 판단을 넘기고 옷을 벗으라는 대중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실제적인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 판사들이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국내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감염 환자가 급증했고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이번 사태를 "마귀의 짓"으로 규정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신천지의 급성장을 마귀가 저지하고자 일으킨 짓이라는 겁니다. 자가격리 상태라지만 모습을 일절 드러내지 않은 채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압박을 느꼈기 때문인지 신천지는 지난 25일 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교인 21만 2000여 명 명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정 종교 세력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스스로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신천지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지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뒤바뀐 우리의 일상 속에 사상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지난 26일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교구의 미사를 중단했다고 하죠. 미사는 천주교 신자의 의무라고 하지만, 신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옳은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기도와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미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출처 - KBS

28년을 이어오던 수요시위도 처음으로 온라인 시위로 대체했습니다. 1428번째인 지난 26일 수요시위가 어김없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는데요. 보통 수십에서 수백 명이 모여 하던 수요시위에 주최 측 6명만 마스크를 쓰고 모였고, 다른 분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맞서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일파들과는 전혀 다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정부와 자치단체의 코로나 대응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무리가 정치권,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출처 - KBS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대면 활동 자제가 요구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해온 일자리 알선, 무료급식 제공 등 복지 프로그램마저 중단되는 바람에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연세가 많아 먼 여행은 못 가고 동네 복지관에 가서 교류하는 것을 소소한 삶의 낙으로 여기시던 어르신들 역시 집에만 머물러 있자니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치사율이 높지는 않다고 하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신종 감염병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공황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탱되고 있는 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정부를 비롯한 행정 관련, 공무원들 덕분입니다. 영화 같은 현실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숨은 의인들 덕분에 우리 삶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대부분이 있는 대구는 격리된 의료진만 200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은 의료진만으로 혹독한 상황에 대응하자니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인력 지원이 절실하던 때에 자기 병원의 영업을 접고 대구로 향한 어벤져스 같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움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까지 대구에서만 250여 명, 대구 밖에서도 205명이 낮이고 밤이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왔습니다. 대구에 가서 폐를 끼치면 안 된다며 보호 장구부터 마스크까지 본인 병원 비품을 들고 가는 의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하죠.

출처 - 오마이뉴스

그 의인들 중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힘을 다해 아이들을 구하던 김동수 씨의 둘째 딸 김예나 씨가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가족을 떠나 김예나 씨는 대구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감염이 되는 상황에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지만 김동수 씨는 딸에게 그저 잘 다녀오라는 말을 전했고, 딸은 대구 병원에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아버지의 희생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버지가 세월호에 타고 있다는 사실에 울기만 했던 고등학생이 이제 청년이 되어 코로나19 사태라는 다른 재난 현장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잇고 있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화가 난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보다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도우려는 의인들 덕분에 이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확한 정보를 근거 삼아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 최대한 협조해야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힘써야 할 사고 초기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했고, 이에 대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국민의 성화가 빗발쳤습니다. 추후 조금씩 공개된 진실을 짜맞춘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곧 침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국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비행기로 10시간은 가야 하는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한국인 186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초동대처 실패와 허술한 대응 체계가 만들어낸 기막힌 사건이었죠. 병원 내 감염자만 81명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앞에서 연출 사진을 찍었죠. 

출처 - 연합뉴스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남발에 악화됐던 상황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싶어 절망하는 나날이었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린 분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3700여 명에 일본인, 미국인, 호주인, 아르헨티나인, 대만인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국가입니다. 일명 '크루즈국'이라고 불린 이 나라는 바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현재 이곳의 코로나 감염자는 621명. 미검사자가 아직 1000여 명 정도 남아 있다 하니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 감염자를 일본 내 감염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짝 다가온 도쿄올림픽 때문입니다. 자칫 올림픽이 연기나 중단, 취소될 경우 아베 정권은 침몰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출처 - 교도/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수용해 승선 감염자를 ‘기타‘ 지역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WHO의 감염자 분류 조처가 이상하다 싶던 차에 일본이 WHO에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어떻게든 정치적 세를 모아 개헌을 해보겠다는 아베의 발악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출처 - 트위터

일본 내 감염자 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이렇게까지 '노오력(?)' 하는 아베 정부는 지난 14일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 본부에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감염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이죠. 여태까지 대책본부에 이런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베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출처 - NHK

아베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로 인해 19일에 이르러 사건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 433명을 1차로 배에서 내리게 했는데,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각자 이동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마트를 가든 모임을 가든 자유였습니다. 무증상 감염 위협이 현실로 드러난 마당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했던 자국민을 데리고 돌아간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승선자들을 한곳에 모아 14일간 격리한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재해파견 의료팀 일원으로 배에 승선했던 이와타 겐타로 감염증 내과 교수는 유투브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안에선 그린존도, 레드존도 엉망이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은지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하선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NHK의 속보에 의하면 크루즈에서 내린 80대 남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아베 정권의 방역 체계가 기본부터 무너져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를 잘 가동해왔습니다. 바이러스 발생지인 중국과 대책 없는 일본 사이에 끼여 있지만 지난 19일 기준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가 16명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전용기로 데리고 온 인원들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외신들이 잇달아 호평했습니다. 한국이 환자 관리에 정보기술(IT)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투명성 면에서 독보적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공무원은 그대로일 텐데 대응이 이렇게 달라진 걸 보면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삶으로 느끼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한국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가 1명 나왔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 신천지 교회 사례에서 보듯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숨기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었죠.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흠집 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과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이었죠. 그러니 쓸데없는 분란에 휩쓸리지 말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2심 선고로 350일 만에 재수감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선고가 끝난 뒤 3~4분 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으나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자신은 항소로 징역이 늘어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저지른 죄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출처 - MBC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으로 오히려 징역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보석 중이던 그는 다시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명박이 뇌물 총액이 94억에 달하고 외국 법률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며,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삼성의 뇌물 총액이 는 것이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으로 받은 51억 원으도 뇌물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61억여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27억여 원 늘어난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247억에서 5억 원 늘어난 252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의 횡령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임을 2심 재판부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도 직권상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은 법원 앞에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웃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으나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탓인지 매우 인위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명박의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는데요. 파렴치한 짓은 이제 그칠 때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대로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감시, 감독,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개인, 공무원, 사기업 등에게 광범위하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책임이 명백한 부분에서조차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출처 - 박순찬 페이스북

출처 -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2심 판결로 징역이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이명박의 국정농단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뇌물과 횡령,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으로 유용한 국가예산을 모두 환수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회사로 알고 사기업처럼 해먹은 이명박과 그 패거리에겐 그게 가장 명확한 처벌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