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나온 합헌 결정이었죠.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드디어 동률을 이루었다는 성과와 별도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6, 각하가 3이었죠.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2018. 7. 6.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오너 일가의 전횡이 문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갑질에 온 국민이 혀를 내둘렀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7월 1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에 따른 비행기 출발 지연 사태가 2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기내식을 싣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고 일부 항공기는 기내식 없는 상태로 이륙하는 황당한 상황이 속출한 거죠.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승객들은 길게는 3~5시간이나 도착이 늦어져 환승 비행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현장 승무원들은 잇따르는 승객들의 항의를 감당하며 굶은 채로 승객들에게 라면과 간식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승객들에게 기내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길 작은 이벤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도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 2018. 7.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