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는 자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12일 싱가포르에서 무사히 열렸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는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있던 지구상 마지막 분단과 냉전의 끝을 보는 듯했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문재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했습니다.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4가지 큰 틀에서 이뤄진 합의였습니다. 북미 정상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송환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JTBC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동합의문에 담겨 있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과 관련해 조만간 실제 종전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첫 단계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협정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국과 북한은 국교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 평범한 세계 속 이웃 나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평화를 향한 첫 삽을 떴다는 의미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진영과 기관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고 직접 말하긴 했지만 많은 기관이 합의문에 'CVID'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들을 마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대응했죠.


출처 -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검증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테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제 우리에게도 공이 넘어왔습니다. 12일 당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로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다시 시작할 태세인데요. 중소기업계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기대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TF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북한 김일성종합대와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보낸 북한 주민 접촉 신청도 12일 승인됐습니다. 규모는 1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대 개교 72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북한 대학과의 학생 교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은 선거 판세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PK 지역 광역단체장 3곳을 석권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처음입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고착화된 지역주의 구도가 28년 만에 허물어진 것이죠.

 

출처 - 국민일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배출한 11곳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겨우 1석을 챙겼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장악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288석 중 민주당은 119석, 자유한국당 112석으로 의석 차이가 7석이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이 11석을 추가해 130석을 확보하는 사이 한국당은 1석을 더해 113석이 되면서 두 정당의 의석수 차이가 17석으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평가 성격을 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게 된 반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며 ‘대구·경북(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내홍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자유한국당의 참패 원인으로 '평화, 문재인, 홍준표'가 거론된다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 6.13 지방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평화 체제 구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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