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개인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벚꽃과 목련이 피는 4월입니다. 올해 4월은 20대 총선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신당 창당, 선거구 획정 논란, 최장 필리버스터 상황 등으로 여야 간, 야당 간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총선 상황이라 여야 모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유권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과도한 선거활동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SBS

 

 

개인도 SNS로 후보 지지 가능, 모욕 시 처벌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2주 앞둔 지난 3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큰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높이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모욕 혹은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우선 파급력이 큰 홍보 창구인 SNS를 활용한 개인의 선거운동과 후보 지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기호 ×번 후보 지지합니다'로 바꿔 지지를 호소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SNS 프로필에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예전에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법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졌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 시 정당,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메기, 홍어, 감자바우 등 특정 지역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 용어를 쓰거나 아몰랑,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 수당을 받거나 음식물을 받는 행위는 예전과 똑같이 금지됩니다. 돈이나 현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 변화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향토예비군 간부, 통, 반장 및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공무원 등의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될 미성년자의 선거활동까지 막아버리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말인 4월 8~9일 사전투표 가능,

공항, 역 등 여행자를 위한 투표소도 마련돼


총선일인 4월 13일이 평일이라 생업 때문에 투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말인 4월 8~9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권합니다. 여행을 가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먹고살기 바빠서, 긴 여행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을 옥죄려는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국회를 가득 메운 이들은 다름 아닌 일반인 방청객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도 공모를 통해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여러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 http://ecost.nec.go.kr


예비후보자 등록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와 학력 사항도 공개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후보자의 TV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 www.tvdebate.co.kr


 

출처 - 여성신문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도 다소 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와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는 이번 총선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표안내 책자도 배포되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비밀투표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아쉽습니다.



내 성향 국회의원 찾기 사이트도 등장


공보물을 보고 토론회를 봐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 중 누가 나은지, 공약은 타탕한지 등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헷갈리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현재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출처 – Ping Korea 투표 가이드

 

 

Ping Korea 투표 가이드 : http://pingkorea.com/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 : http://pingkorea.com/assembly/


이런 분들을 위해 재미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Ping Korea 투표 가이드'인데요. 현재는 첫 번째 앱인 '19대 국회의원 중 나의 도플갱어는?'만 열린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법안들을 양자택일하는 설문을 마치면 자신이 정치·경제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19대 국회의원을 알려줍니다. 이어 나를 대변하는 정당, 내가 뽑을 만한 후보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참여 의향은 증가, 과연 민심의 향방은?

 

선관위 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측이 대체로 투표율 추세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이번 20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대의 54.2퍼센트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사전투표 참여 의지가 활발해 10퍼센트가 넘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잡음에 일여다야 구도인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신물이 난 국민 중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안보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심판', 국민의당은 '정치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혼탁한 정치판에 현혹되지 않고 과다한 선거운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이라며 큰절하는 사람이라도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유권자 앞에서 목에 힘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표리부동한 사람부터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듯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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