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만 남긴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1월 25일 KBS <추적60분>은 제주세계7대경관 의혹을 다뤘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만장일치로 지지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표를 독려했던 캠페인이 허점투성이였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옹호로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묻히는가 싶던 차에 <추적60분>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방송 그 후, 지금 제주는?' 편을 방송해 이 캠페인의 짙은 사기성이 전 국민의 눈앞에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그 사기성에 기가 찬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가 브랜드가치가 상승한다는 기대 속에서 2011년에 수많은 국민이 제주세계7대경관 선정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복투표에 따른 신뢰도 하락, 공개되지 않은 재단의 실체문제, 후보지였던 여러 나라의 자진철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과 연관된 의혹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추적60분> 첫 방송은 이런 문제를 잘 다뤘지요.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자회사를 통해 세계7대경관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제주도와 추진위원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상자료: KBS 추적60분)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실체는 모호했고, 확실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뉴세븐원더스재단과 캠페인을 함께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청 관계자는 하나같이 상업성 문제를 지적하며 숫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자료: KBS 추적60분)


'제주 7대 자연경관 의혹의 실체는?' 편이 방송되자 유네스코에서 받은 기존의 3관왕 타이틀과 명성은 뒤로 하고 또 다른 타이틀을 쫓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제주도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염려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방송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방송 그 후, 지금 제주는?' 편이 새로이 밝혀낸 의혹도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웃기게도 우리나라만 전화투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전화인데도 국제전화 번호(001-)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애국심을 유발하려는 저의가 있고, 전화비를 올리려는 꼼수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말까지 전화투표에 사용된 금액이 211억 8600만 원입니다(1억 800만 통). 이 중에 100억 원이 넘는 행정전화비를 이미 KT에 납부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81억 원의 예비비를 전화비로 지출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9월 말 이후 전화 통계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제주도가 7대경관 에 선정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전화비가 나왔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코모도 섬 홍보를 위해 세계7대경관 사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후원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한 민간단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문자투표 수익배분 구조를 보면 통신회사가 10~15%, 공식후원사가 4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단 1원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공개한 세계7대경관 계약서를 보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은 7대 의혹이 아니냐는 불명예만 남겼습니다.

 

국제적인 캠페인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만 전화투표방식을 도입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천차만별인 투표 비용과 투명하지 않은 방법들, 알려지지 않은 수익배분구조에 이르기까지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에 묻혀 있습니다. (영상자료: KBS 추적60분)

2월 28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오충진 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현우범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이제는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실질적인 이익을 꾀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자”며 논란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전용을 놓고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부지사의 유감 표명에 기다렸다는 듯이 ‘논란 종식’으로 화답했다”며 “이는 제주도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7대 자연경관 문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을 비롯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며 오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은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유네스코가 인정했는데 여기에 어떤 권위가 더 필요합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상업적인 사기꾼 단체에 휩쓸려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것 자체가 문제인데,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무조건 덮으며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한 마당에 명명백백하게 그 진행과정을 밝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유치하려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웬 말인가

사기꾼 단체에 놀아나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와중에 제주도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공사로 말미암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1. 2007년 4월 26일에 강정마을 전 회장 윤태정 씨가 마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불과 87명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하고 다음 날 유치 신청했습니다. 향약에서 정한 공고일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수시로 방송해서 마을주민 전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공고 내용조차 불명확했습니다.

2. 제주도지사는 2차례 여론조사를 하고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2007년 5월 14일 강정동에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용역 발주, 설문 내용, 설문 대상 선정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추적60분>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지자 강정마을 주민은 유치 찬반을 마을 전체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2007년 8월 20일 주민투표 결과 94% 주민이 해군기지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강정주민의 뜻입니다.

4. 2009년 4월에 해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시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강정지역에 대대적인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2009년 12월 17일에 제주도의회는 '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변경안' 2건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린 것이지요. 기명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표결 실시도 문제였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27명 중 18명이 찬성했는데 찬성 수가 적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투표한 결과였습니다.

6. 강정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로 설계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국회예결위 해군기지소위에서는 정부(해군)와 제주도 간에 작성한 2중 협약서(탈법)로 그간의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이 외에도 15만 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논란,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7. 해군기지 유관기관은 강정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을 종북 좌익 세력으로 몰며 색깔론을 들먹이며 공사를 강행했으나 2011년 말, 국회는 예산 1327억 중 무려 1278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름다운 중덕 앞바다. 2011년 8월에 찍은 모습.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해군기지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건설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앞선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력한 것이지요. 이에 해군은 대양해군 정책을 폐기한 적 없다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나서 정부는 2월 2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인근 지역에 테마쇼핑거리 조성, 해양 레포츠 공원 건설, 정주환경 개선 등 총 37개 사업이 추진하며 총 1조 77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1710억 원, 민간자본 3274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통령까지 나섰으나 앞으로 평화를 원하는 이들과 긴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해군기지의 문제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임을 아는 국민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국가적인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추진되는 해군기지 공사가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전략적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지금 제주에선 강정주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색깔론으로 위협하는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강정에 해군기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힘내시죠!
 

댓글(8)

  • 2012.03.12 22:25

    오염원으로 따지면 해군지지만 있는건 아니겠죠. 모든 인간활동의 영역중 군기지는 여러 하위항목중 하나이니까요.
    해군기지 오염의 요소를 본다면 거진 선박의 입항과 관리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주에 선박관련 시설 자체가 없다면 납득이 가지 않을런지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해군이전에 그곳의 모든 인간이 만든 시설이 포함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보시진 않는지..

    또 제주관련 유네스코의 공식입장이 떳네요 3대 경관중 구럼비는 항목에 없다라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인정한 이야기니 이견은 없을거라 봅니다.

    그밖에..
    행정절차상 잡음이 많은게 한국특유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적할 부분이긴 하나.
    그동안 단체에서 주장했던 군사적 유언비어를 보면 자격면에서 일방적 비판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 2012.03.13 15:35 신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제주의 주요한 지역을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이나 자연을 회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2009년 12월,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려 이를 해제했잖습니까?

      강정마을에 사는 주민이나 해군기지 이전에 인간이 만든 시설을 거론하시는 음냐 님의 의도가 궁금하군요. 예전에 강정마을 주민이 해양을 오염시켰나요? 강정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합니다. 어로 활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로 생기는 해군기지가 환경에 끼칠 해악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죠. 자연과 공생하면서 최소한 빚진 존재로 사는 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살면서 자연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논리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당위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군함 선체하부나 외판에 불가사리나 따개비 등 조패류 증식을 막을 목적으로 중방식도료와 방오도료를 다량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세상이 다 압니다. 해군기지 같은 거대 시설이 들어서면 서귀포 일대의 청정해역이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3대 경관 중에 구럼비는 항목에 없다"는 내용은 2012년 3월 9일《오마이뉴스》에 실린 <제주도에 쫙 깔린 게 '구럼비'라고?>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뒷 내용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건 왜 언급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일부 옮깁니다.


      "구럼비 바위가 세계자연유산도 생물권보전지역도 아니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말은 사실이다. 참고로, 도내 환경단체나 강정마을 주민들이 구럼비 바위를 세계자연유산이라거나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다만,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범섬 인근까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생물권보전지역에 서식하는 희귀생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구럼비 해안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군기지 공사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사 중에서


      구럼비 자체를 세계자연유산이라거나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소개한 강정마을회 또는 환경단체의 공식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비판하시는 의도는 또 무엇인지요?

      그리고 예전부터 단체의 군사적 유언비어 운운하시는데요, 그건 저희 블로그에서 말씀하실 게재는 아니죠. 그쪽으로 하실 얘기가 많이 있다면 정확한 단체를 찾아가셔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쪽 입장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 2012.03.13 21:53

      해군을 두둔하는건 아니라
      오염원의 정도와 확산 양적인면에서 해군이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일전에도 통화로도 언급하셨죠.
      비교우위에 있어 납득시키기 위해선 입증할만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중방식도료류는 해군이라기 보단 선박 자체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이것도 기지만의 문제가 보긴 어렵군요.

      기사내용은.
      3대경관중 그동안 단체에서 주장했던게 어폐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반론으로 들어가죠.
      내용적으셔서 따로 언급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제주단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진영 지지자분들이 트위터등으로 퍼 나르던 내용을 유네스코에서 공식입장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유언비어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을 흐리셨지만 관점의 범주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해될수는 있는 영역에서요.
      대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단체를 옹호하는 쪽이시죠..
      평통사나 여타 제주단체에 대한 비판에 부정적으로 보시는건 사실상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 2012.03.15 20:06

      참고로 오늘 서핑 해보니 이런기사가 있더군요..
      생물권 보전지역문제는 아무래도 이쪽이 출처인듯 합니다.

      기사내용도 유네스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것과 비교해보면 이역시도 허구입니다.

      2. 환경 파괴 우려 외면한 채 졸속 선정한 해군기지 공사 부지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임

      - 기지 건설 예정지 바로 앞인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임.

      - 또한 기지 건설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임.


      =중략=
      출처: http://amn.kr/sub_read.htmluid=3787&section=sc24&section2

      이제 사실상 반대의 논리는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법리적인 부분만 남아보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속속 드러나겠지요.

    • 2012.03.17 12:09 신고

      평통사나 여타 제주단체에 대한 비판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씀은 참 웃깁니다.

      일전 댓글 토론이나 전화상으로도 해군기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셔놓고 자꾸 저희 블로그에서 평화단체와 평화활동가의 행위에 딴지를 거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음냐 님 논리에 따르면 "해군을 두둔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은 위장일 뿐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고 열심히 알바 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해군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를 반대자들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졸속 처리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마당에 해군과 시공사가 먼저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반적인 과정 자체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다지도 많은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강정마을 주민과 시설이 오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부터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증방식도료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정포구에 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가요? 해군기지가 생기면 대형 함정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텐데, 그것과 강정마을 주민의 어로 활동을 위한 소형 선박이 비교대상이나 됩니까?


      군사적 유언비어 문제는 해당 단체와 푸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을 흐린 적 없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선 확실한 답변을 드렸죠.

    • 2012.03.17 12:17 신고

      링크는 확인할 수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군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법리적인 부분만 남았다는 말씀 또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시간이 지나며 확실해지는 건 해군기지의 졸속 진행, 민주주의적 절차 위반, 국민을 속이는 방향인 건 분명하더군요.

    • 2012.03.17 17:07

      입지후보 선정과정의 부정도 절차적 문제고.
      데이터의 왜곡도 절차적 문제죠.

      해군이든 제주단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 학생
    2012.03.24 00:16

    중방식도료와 방오도료 새로 알게된 사실

    그중에서도 아연말 도료를 사용하는 것같은데. 얼마나 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갈지..감도 안잡히네요

    WCC환경 보전 총회 d-200일 행사에 참여했을때.

    제주도 환경부에 있던 높으신분에게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사기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기가아닌 자랑스러운 제주의 업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

    .... 이제는 학생들도 속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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