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적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2011년 한 해 동안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도서를 출간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가 그런 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수많은 사회적기업이 생겼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배경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는 사회에 큰 시름을 안겼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습니다. 또한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수많은 실직자가 생긴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예전에 많은 기업에서 시행했던 이벤트성의 기부·후원 문화를 제고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시행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언뜻 보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사회적기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일차적 목표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라 육성된 사회적기업은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정부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끊어짐에 따라 영업 적자에 허덕이던 많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다. (출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정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동안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추진체계를 도입한 결과 2007년 50곳이었던 사회적기업이 2011년 7월 통계를 보면 555곳으로 11배가 넘게 늘었고, 정부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1500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2009년 사회적기업 297곳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곳은 72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0년 사회적기업 491곳 가운데 영업이익을 낸 곳은 71곳으로 전체의 14.4%"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현재 30여 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연말까지 60여 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끊겨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문제다

일반 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2011년을 지나는 사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그 존재 이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작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을 뿐,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자생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취약계층의 인건비로 지출될 뿐 정작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에 따른 복지제도 개혁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제3섹터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출현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약자층 증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감축,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 비영리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일반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빌 드레이튼은 최초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노동시장 부적응 빈곤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했고, IT산업의 성공과 함께 벤처 자선가가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이탈리아 같은 유럽과 한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자료: 한겨레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유럽권 정책과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럽 3개국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반면에,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권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드러나듯이 유럽권은 사업지원 방법이 무척 다양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 '발굴'과 '인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건비 지원이나 세금 면제 같은 직접적인 정부 지원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자본조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기금을 마련한 뒤 사회적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노동연계 복지정책과 결합된 지속적인 후원 정책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어디로 가야 하나

2011년 세계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기와 혼돈'이었습니다. '불확실성' '위기의 확산성' '불투명성' '혼란' 등을 언급하며 경제 전문가들은 향휴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반복되는 글로벌 수준의 경제위기, 국제경제 침체, 동아시아 위기의 부상 등을 거론하며 대안 모색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균형발전' '생태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성장' 등은 세계 변화의 열쇳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 성찰,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협력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성장과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2011년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경제·환경·자원 위기라는 복합적인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패러다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11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여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55명의 응답자의 답변을 통계로 정리한 것인데요, 향후 10년간 한국경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의미 있는 대답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한국경제가 도약할 기회에 관한 질문에 '사회책임경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다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봅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미가 너무 협소합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향후 10년간 한국경제를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2011년 초에 저희가 출간한 책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는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소셜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셜 비즈니스'는 사회적기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30대 초반에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소셜 비즈니스’, 일명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자체에서 ‘사회 공헌적인 성격이 강한 비즈니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조금은 다르다.
소셜 비즈니스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이 느껴지는가? 즉 소셜 비즈니스란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뜻한다. 내 모교인 NEC사회기업학원을 운영하는 NPO법인 ‘ETIC’에서는 소셜 비즈니스를 ‘사회를 바꾸는 일을 과제로 삼는 사업’으로 표현한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한다’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소셜 비즈니스의 정의를 이해했으리라고 본다.
_《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분문 중에서

김홍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일이 될까, 안 될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잠재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며 공동체를 일구고 지역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라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성공을 '부'와 '풍요로움'의 획득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넘어 '꿈'과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요구합니다. 경쟁과 배제의 문화를 거스르고 협력과 책임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많이 배출한다면 분명히 사회는 달라지겠지요. 결국 사회적기업의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안이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성이 없더라도 뭔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영리기업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을 지속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이란 지속해야만 일과 더불어 사람이 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조직이 성장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조직의 운영체계가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야마모토 시게루가 젊은 나이에 사회적기업을 시작하여 좌충우돌하며 느낀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창업에 실패하는 세 가지 유형>이라는 글입니다.

소셜 비즈니스는 어렵다. 나도 여러 차례 실패했고, 주위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몇 번이나 봐왔다. 그러나 실패하는 유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둔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는 유형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대책이 대책일 수 없는 경우’다. 대책이라고 세웠으나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아무리 사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사회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니 사회적기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러한 실패는 주로 조사나 분석이 부족해서 생긴다.앞에서 ‘대책입안’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NPO나 정부조직일수록 과거 경험에 사로잡혀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던 대로’ 쉽게 결론내기 쉽다. 처음으로 돌아가 바닥부터 생각해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잘못하면 그 이후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둘째, ‘사업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다. 시작은 했지만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예상 밖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금방이라도 상품·서비스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꿈같은 상상을 했는데 실제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아 판촉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업을 ‘너무 쉽게 봤다’는 것. 하지만 충실하게 사전조사를 해둔다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셋째, ‘실력부족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다. 대책도 훌륭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잘 만들었으니 누가 봐도 잘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는 사례를 보면, 주로 기업가의 실력부족이 원인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불규칙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더구나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이 힘들어진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자 마음이 있고 독립된 존재이며, 때때로 감기에도 걸린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 속에서 사업과 동시에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컨설턴트 출신인 사회적기업가가 “경영이란 것, 참 힘드네…….” 하고 푸념하는 모습도 보았다. 경영은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실천하며 쌓고 또 쌓는 수밖에 없다. 종이 위에 그린 그림대로 실현되는 일이란 드물다.
_《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분문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해서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작년 말 <HERI Review>에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과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장이 나눈 대담을 정리하고 저희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주식회사 등으로 쪼개져 사회적기업의 조직과 법적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활성화해야 하며 경영컨설팅 제공, 상품 및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춰 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근래 청년 실업자 못지않게 퇴직자나 자영업에서 밀려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촉진해야 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그간 형식적인 인증과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려면 관계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차체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지원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조직, 기관, 단체를 발굴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비행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할 생각입니다. 또한 관련 서적을 꾸준히 펴내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12년엔 많은 사회적기업가, 예비 사회적기업가와 동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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