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루한 장맛비가 그치고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야 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나 싶지만 수해 복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합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나와 저희는 제일 먼저 냉커피를 타는 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목을 축이면서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신문을 돌려 읽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죠?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컵커피의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소식 말입니다. 양사에 과징금 128억 원이 부과되고,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되었죠. 두 회사는 컵커피 시장의 75.5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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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저희는 <재벌 3세와 경제단체 관계자의 주가조작,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라는 기사에서 주가조작, 불법양도, 맷값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재벌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잘못된 문제인 만큼 타개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돈, 돈, 돈. 과연 돈이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일상을 짓밟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며,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걸까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의 세상읽기 칼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 몫은 당연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승자에 대한 존경과 보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심한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한 이 글의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윤석천 씨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부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세상이다. 이제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공평을 기하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불균형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 방법은 세금혁명뿐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침을 흘리며 마냥 승자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경제의 잔을 올릴 때가 아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세상을 '조금 더 가진 자'와 '조금 덜 가진 자'의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그 꿈을 꿔야 한다.

사실 다 아는 이야깁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언제나 문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혁명으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폭력과 강권으로 이룰 수 없는 까닭이지요. 결국 한 사회의 문제는 구성원의 자각과 더불어 법과 사회제도의 변혁이 병행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에 관한 한 선진 국가라고 인정하는 북유럽 나라들은 앞서 이런 변화를 이뤄낸 곳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진 자'와 '조금 덜 가진 자'의 세상으로 한발 더 나아간 곳입니다.


일간지로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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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는 현재 어디쯤 있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겨레》 신문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머리기사가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입니다. 2001년부터 경찰이 각종 시위 현장 참가자들을 채증한 사진을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적어도 2만 3000여 명의 정보를 관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밑 기사를 보니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대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재건축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1000억 원을 들여 압구정동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소식을 전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유층이 사는 강남권에 특혜를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으로 시작된 '삽질정신'을 세빛둥둥섬으로 착실히 이어가던 서울시가 이젠 대놓고 부유층을 위한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혈세 아닙니까?

2면을 보니 <'김여진 출연금지 규정' 각계 "MBC 출연 거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MB로 변모 중인 문화방송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변화가 아닌 정부와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고 있으니까요. 지난 토요일자 《경향신문》에서 <PD수첩> 이우환·한학수 PD에 대한 MBC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MBC PD협회와 노조는 회사의 발령이 <PD수첩>에서 제작하던 '남북 경협 중단, 그후 1년'이라는 주제의 취재를 중단하라는 국장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며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었죠. 결국 법원은 사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이우환·한학수 PD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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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씨의 출연을 막으려고 문화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햐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몇몇 소셜테이너 등에 대한 각 방송사의 출연금지 제한이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문화방송의 신설 규정은 이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MBC 시청 거부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무더운 날씨로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은데 이어지는 않 좋은 소식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4면에 이르러 겨우 반가운 내용이 보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또하나의 '희망버스' 달린다>는 기사를 보니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발대식을 열고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전국 순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진보 성향의 학계 인사들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14면을 보니 희망적인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남 거제 주민들이 국내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료를 가장 오래도록 징수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내리라는 감사원 권고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0년 12월 12일 거제 시민 217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결국 풀뿌리 힘이 모여 부풀린 공사비 차익을 환수하거나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의 이면에 자리 잡은 '자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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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신문을 살펴보면서 역시 각종 사회 문제의 이면에 '자본'의 논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가진 자는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할까요? 자본은 필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자유나 평등,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짓밟히고 맙니다. 2011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내 한진중공업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니 오늘은 좀 다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 수빅조선소 노동자들의 노동 처우 개선과 산재 방지를 요구하며 '희망버스'가 달린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시사IN》 200호 <'소금꽃의 분노' 필리핀 울리다>라는 커버스토리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군기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이곳에 한진 중공업은 2006년에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수빅조선소에 2만 10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지만 한진중공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 싸게 먹히니까요. 한진 수빅조선소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2009년에는 필리핀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진 수빅조선소의 별명이 'Graveyard(묘지)'였다는 사실은 그 모든 정황을 잘 대변해줍니다. 이런 나라 망신이 또 있을까요? 

기업의 본령은 과연 무엇인가

기업의 본령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서두에 밝힌 두 업체의 담합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주의적 질서를 위협하면서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려는 재벌의 행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거대 기업은 엄청난 탐욕으로 노동자를 착취해왔습니다. 거대 재벌의 존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상업 제도는 공공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거물과 경영자를 배불리는 일에 부당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트러스트'는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때문에 훗날 미국 최대의 독점 재벌이었던 스탠더드 오일을 무너뜨리는 데 공헌한 루스벨트는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재산을 얻기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속죄할 수는 없다."

존 D. 록펠러는 중소기업들을 '트러스트'라는 방법으로 인수, 합병하여 스탠더드오일을 거대 기업으로 키워 독점 재벌이 되었다.(왼쪽 : 독점 기업가들과 싸우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오른쪽 : 트러스트로 많은 기업을 손에 넣은 록펠러- 출처 : 위키피디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에게 십일조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 자선에 열심인 성공적인 재력가로 알려졌던 록펠러의 어두운 실체를 파헤친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상업적 인간이다. 우리는 예술품을 자랑하지 못한다. 숙련된 기술이나 재배한 작물을 뽐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부는 자랑한다. 이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신성하게 생각한다. 사실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점점 더 폭넓은 계층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탠더드 오일이 지금처럼 자본을 축적하기까지 필요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사실을 감추려고 속임수를 쓰고, 궤변을 늘어놓고, 중상 모략하는 온갖 방법이었다. 특히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비밀스러운 노력을 계속해서 얻은 특혜가 주효했다.
… 록펠러가 폭력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입일뿐이잖아.' 하고 말하면서 록펠러를 옹호한다. 즉 그 말은 학대와 속임수, 특혜에 대한 적법한 변명이 되는 셈이다.
… 그런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자선 교리에 의지한다. 우리는 실수를 범하는 유한한 인간이므로 서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를 터는 기업가의 모습으로 귀결되고 만다.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본문 중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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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업에 문제가 많다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 높여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 -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문화는 사회의 성숙도와 궤를 같이합니다.

이제 대중의 인식과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마케팅 부서가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열심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과 브랜드의 도덕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나 대형 공연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던 기업이 사회적 대의명분을 후원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쌓으려고 합니다.

생각비행은 기업의 변화를 꾀하고자 최근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기업사회참여 실천 매뉴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절차를 따르면 기업의 인지도와 평판이 나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닉 라킨과 베르니카 슈벨은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 분야에서 대표 기업인 노키아와,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분야에서 유명 기업인 E.ON의 CSR 책임자였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가 있고 의무를 가진 완벽한 사회의 구성원, 즉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업적 활동으로 이윤만 챙기는 존재가 아니라, 보유한 핵심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게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 동반자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건강한 기업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그런 노력은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곧 '기업사회참여(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입니다. 기업사회참여는 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지역/지역사회에 본국의 정부/회사/NGO가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위해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펼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TNT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물류회사입니다. CEO인 피터 베커는 TNT가 전 세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TNT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운송이었죠. TNT는 항공과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니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유엔 세계신량계획(WFP)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긴급 구호 식량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무딩 더 월드(Moving the World)'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타팜(Betapharm)은 350명의 직원을 둔 독일의 일반 의약품 회사로 국내 시장에서만 60여 개의 경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열한 가격경쟁 끝에 더는 가격을 내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베타팜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와 약사의 눈에 띌 다른 기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타팜은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들에게 장기재가요양을 해준다는 대의명분을 채택하고 '번터 크리스(Bunter Krieis)'라는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원하고 요양보호사들을 훈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타팜은 독일의회에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만성질환 아동을 위한 장기재가요양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베타팜은 기업사회참여에 전략적 접근방식을 창조해냈고, 이로써 경쟁사 사이에서 차별되는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할까요? 자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심오한 철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 두 사례에서 잘 드러났듯이 올바른 일에 돈을 쓰는 기업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역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기업기부와 전략적 자선이 어느 정도 기업의 평판을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기업이 돈으로 공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임직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봉사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업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2)

  • 2011.07.19 16:24

    많은 지식인들이 mbc출연거부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느끼는 건 비단 저 뿐이 아니겠지요.
    자본의 속성상 '착한 자본'이란게 성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멋진 글 잘 보고 갑니다.

    • 2011.07.19 17:40 신고

      지식인의 사회 참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착한 자본'에 대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강여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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