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쓰이는 라인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처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23년 11월에 있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 1억 2200만 명 중 80%, 약 9600만 명이 쓰고 있는 대표 메신저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 재판의 합병 법인입니다. 라인은 반은 일본 회사, 반은 한국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 한국 기업 네이버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MBC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대응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셈이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작정하고 압박을 넣는다면 외국 사기업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외국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작년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상장기업은 147개, 유출 정보 건수는 전년 대비 590% 급증한 4090만 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100만 건 이상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도 8차례나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니시니혼은 시스템 위탁 업무를 맡은 직원이 개인정보 928만 건을 외부에 판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죠. NTT니시니혼이 향후 300억 엔(약 2637억 원)을 보안 대책에 투자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킹으로 라인의 51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는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 일본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출처 - MBC
일본 정부의 속셈은 뻔합니다. 일본 대부분의 국민이 쓰는 플랫폼 서비스를 외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마뜩찮은 겁니다. 일본에서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 이상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도 금융기관 본인 인증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이 강합니다. 반면 일본에서 라인은 기업이 사용하는 업무 관리 앱에 연동되거나 세금 납부, 쓰레기 수거 같은 행정 서비스 시스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만을 고수하다 디지털 전환의 때를 놓쳐버린 일본 정부의 안이함 때문에 사회 인프라가 사기업, 특히 외국 자본 기업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도 '정부 24' 같은 행정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같은 국민 메신저를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들고 서비스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애초 수십 조의 국가예산을 들이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꾀해 구축했어야 할 디지털 인프라를 인제 와서, 그것도 남의 나라 기업이 투자해서 만든 성과를 사실상 강탈하겠다는 것이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도둑놈 심보도 이런 도둑놈 심보가 없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이 자국 내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틱톡'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철수하라는 주장까지 있지만, 틱톡의 모기업을 미국에 넘기라는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출처 - SBS
일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 이슈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정부가 대놓고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강탈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이는데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건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밖에요.
출처 - 한국경제
게다가 네이버 라인은 일본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5500만 명, 대만에서 2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일본에 빼앗긴다는 건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에서 실효적인 메신저는 물론 라인에 연동된 전자상거래, 핀테크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에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일본이 노리는 속셈도 그것일 테죠. 디지털 후발 주자로서 이제 와서 뭔가 개발할 능력은 안 되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그야말로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실제로 네이버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을 주도한 일본 총무성 관리 중에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된 이토 히로부미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라인을 개발한 신중호 CPO는 이사에서 해임되고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채워졌으니 실로 묘한 상황입니다.
출처 - MBC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인데 ‘왜교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를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 여권을 폐지하자는 '21세기 내선일체'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 정치인들이 여권 없이 들어와 독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출처 - 데일리매거진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라도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안에서 무수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손으로 징벌할지언정 넋 놓고 일본에 뺏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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