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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잼버리 결과 보고서 공개, 파행의 원인은 한국 정부 개입

by 생각비행 2024. 4. 29.

지난해 부산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실패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격 추락 사태였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회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은 말도 안 되는 파행을 두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감사원은 미적거리고만 있죠.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출처 – MBC

 

지난해 8월 부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주관을 맡았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위 사무국에서 허위 보고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감사원이 국제적 망신의 파행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감사에 착수했는데 8개월 동안 뭐 하나 내놓은 게 없었죠.

 

출처 - MBC

 

그런데 지난 4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백하게 "한국정부가 개입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잼버리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강조됐습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새만금 잼버리의 문제를 짚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 6명으로 꾸린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반년 간의 자료 수집과 조사를 거쳐 나온 결론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된 실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회를 주도했어야 할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소외됐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잼버리 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MBC

 

그렇게 끼어들 거면 컨트롤 타워라도 명확히 정해 소통해야 할 텐데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애초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이렇게 2인 체제였는데, 잼버리를 반년도 안 남긴 시점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머리가 많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정부가 만든 조직위는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1년에도 수차례 교체되고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잼버리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출처 – 세계스카우트연맹

 

25th World Scout Jamboree: Report of the independent Review Panel : https://learn.scout.org/resource/25th-world-scout-jamboree-report-independent-review-panel 

보고서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무책임, 소통 부재, 불투명,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한국에서 열린 25회 세계 잼버리의 필수품이 너무나도 부족한 혼돈 상황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잼버리 협회는 의도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을 속였으며, 실질적 주최자인 한국 정부가 사태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안전, 보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의료지원, 음식, 위생 등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여 예정된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폭염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회 초기엔 일부 진료소에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으니 먼 타국까지 온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후처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감사원은 세월아 네월아 뭉개기 바쁩니다. 잼버리가 끝난 지 8개월이나 지났으면 행사장이었던 새만금 현장은 원상복구가 진즉 됐어야 합니다.

 

출처 - MBC

 

하지만 철거작업이 지체되면서 당초 계획이 틀어져 여전히 복구 공사중이라고 하죠. 농식품부와의 계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새만금 원상복구를 마쳐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말이죠. 한 차례 미룬 것이 4월 말까지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잼버리 조직위는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와야 어딘가 책임을 질 텐데, 감사 결과가 안 나오니 행사를 파행으로 끝낸 조직위가 해산도 안 하고 예산 지출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주 두 곳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임대료만 월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죠. 행사를 망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무총장 보수로 매월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 인건비도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원상복구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와 소송비 등 실제 뒷수습 예산은 전체의 8%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수천억 혈세를 들인 잼버리 대회를 그 꼴로 끝내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금을 축내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러고도 윤석열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난립니다. 잼버리와 엑스포에 수천억의 혈세를 날리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국제적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해 국격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이제 감사원은 명확한 결과를 내고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일을 못 한다 못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최악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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