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황당한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아이가 학폭에 시달리다 노예 취급까지 받은 터라 천신만고 끝에 경찰과 법원에서 학폭 인정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작자가 나서더니 병원비와 위자료를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십시일반 하여 셀프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에 아무 걱정 말고 다리 쭉 펴고 주무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해자 측 집안과 친하게 지내면 경제적 효과가 많을 거라며 학폭에 시달린 아이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연신 머리를 조아립니다.
출처- 한겨레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기조를 볼 때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1절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국 행위를 할 줄 몰랐기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구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3건의 확정 판결이 있었죠. 이에 따라 강제징용됐던 피해자에게 해당 기업들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재단에 피고 기업이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가 재단에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상이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이 어찌나 일본 정부 속을 시원하게 해줬는지, 일본 주요 매체가 죄다 우호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5일 요미우리,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를 배려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해결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배려'를 꼽았으니 윤석열 정부가 대체 어떤 짓을 벌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를 배려했다고 해도 아쉬울 판국인데, 가해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배려했으니, 이건 '호구'도 아니고 '매국하는 멍청이'란 소리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처신이죠.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말하는 제3자 배상금 재원 마련 방법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금을 내면 그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자신이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매국 행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더구나 윤 대통령은 일본 측 의구심을 씻으려는 듯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총리인지 당최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했던 '위안부 합의'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표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문구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딱 겹치는군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돈을 내야 할 기업으로 거론되는 곳은 한국전력, 코레일, KT 등 16곳 정도 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나눠 받은 기업들이죠. 60년 전 받은 보상금을 이런 식으로 토해내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출처 - 시사저널
이 와중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의 기부도 열어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 혹은 피고 기업이 미쳤다고 재단에 기부를 하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15명 중 현재 세 분만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대부분 90대 고령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이런 식의 해결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을 상태로 싸웠던 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안을 놓고 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매국 행위 그 자체입니다. 외교부와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조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발표를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의 창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라는 세간의 비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나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오는 섣부른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일본 과거사 문제가 다 해결됐는 줄 알겠습니다. 일본이 사과는커녕 제대로 인정도 안 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념사도 아닌 3.1절 기념사에서 말입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일본이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면죄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전면 부정한 아베 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됐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있게 호응해줄 것이란 윤석열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한 대로 윤석열 정부가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 뒤 사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9일,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고, 다 끝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이 당연한 사실을 발표했을 뿐이라는 우익적 사관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제시한 제3자 변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해선 안 된다는 일본 국내 요구에 대해서도 외무상은 추후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에 대해 일본은 맞장구를 치기는커녕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에 당연히 갖다 바쳤어야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안하무인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데, 이게 무슨 대승적 결단입니까? 굴욕이고 굴종이고 매국 행위일 뿐이죠.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한일전 당시 일본 관중석에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에서나 일상에서나 일본은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니, 대체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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