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실패에 이어 세월호 지우기,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있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며 서울시 방역에 대한 위기감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강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시민 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는 등 기금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영업 규제를 풀겠다는,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두 달도 되지 않아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들어간 서울시 예산은 13억이 넘습니다. 모두 서울 시민의 세금이죠.

 

출처 - 뉴스1

 

13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계약서도 없이 오 시장의 막무가내로 이뤄졌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사전 설명도 없었으며 공급업체와는 계약서를 8일이나 지난 시점에 썼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적극 도입하지 않아 확진자가 늘었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3억 넘는 예산을 낭비하여 걸러낸 확진자는 정작 4명에 불과했죠. 1명 걸러내는 데 3억 넘게 쓴 초호화 검사였네요.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오 시장의 행보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9년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듯 서울시의 여기저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YTN

 

돌아오자마자 오세훈이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들의 전력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벌금 전과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파이시티 스캔들로 감옥까지 갔다 온 강철원을 자기 캠프 특보로 기용한 것도 모자라 이 비리 전력이 있는 측근을 서울시에 그대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이명박 시절 4대강을 못 잊었는지 아라뱃길 물류 기능을 부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에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입니다. 2조 2000억이나 투입했지만 오히려 7000억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였죠. 아라뱃길은 물류, 여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뿐더러 수질마저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라뱃길 사업을 축소, 중지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죠.

 

출처 - 중앙일보

 

I.SEOUL.U라는 로고와 함께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신설된 부서나 주요 정책부서들이 없어지거나 개편될 조짐입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 도시농업 사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재생사업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큰일은 민주주의 서울 등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행정을 표방하며 내건 다양한 정책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도 정리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될 만한 시민단체들을 제거하려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정규직 전환했던 서울 지하철 업무 일부를 다시 비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기지 내 운전, 철로 보수, 구내식당 등의 정규직을 자회사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한 겁니다. 지하철 보안관과 전동차 장애 즉각 대응 정비 직원 등 승객과 시민 안전에 직결된 직원 수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감축 직원 규모는 무려 10%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를 안전과 생명보다 비용과 예산을 우선하는 구시대적 정책의 후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안전문 사고 이전보다 더한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하겠다는 행태이기 때문이죠.

 

출처 - 매일경제

 

역세권 청년주택도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두고 자치구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결국 초기 업무 권한을 구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 민원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치구가 행정권을 쥔 셈이라 해당 업무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어려운 청년들보다는 집값으로 장사하고 자기 집값만 올리면 된다는 사람들의 편을 들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정된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긴 합니다만, 오 시장을 지지했던 젊은층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과 청년주택 배제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은 더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집값 폭등을 두고도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독설을 쏟아내기 바빴던 기레기들은 오세훈이 당선되자마자 '오세훈 효과'라며 치켜세웁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이란 게 존재하질 않는구나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처 - 스포츠경향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 시장의 행보는 더 끔찍해지고 있죠. 지난 5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4.16연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8일 4.16연대의 입장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는 오는 21~25일 사이에 내부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26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죠. 4.16연대는 세월호 기억공간 TF를 구성했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할 수 있고 공사가 끝나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대안 없이 공사가 끝나도 존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세월호 지우기에 돌입한 것이죠.

 

출처 - 쿠키뉴스

 

이 모든 일이 오세훈이 보궐선거에 승리한 지 세 달도 안 되어 벌어진 일들입니다. 오세훈을 당선시킨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집값을 올리고 청년을 쫓아내고 시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하고 세월호의 흔적마저 지우려고 하는 이런 서울시장에게 만족하시느냔 말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를 외쳐대던 오세훈식 코로나 대응의 결과로 서울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중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시민의 깨어 있는 의식, 현명한 투표가 왜 중요한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댓글(2)

  • 2021.07.14 16:49 신고

    특히 이번 방역 문제로 언론이나 야당이 청와대 비서진까지 들먹거리고... 오세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는 이런 불공평이 ㅠㅠ

    • 2021.07.15 14:24 신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군요.

      "지난달 말 서울시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현장에서 서울시장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구청장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구청장들이 먼저 시장주재 대책 회의 소집을 요청해서 회의를 열 정도로 서울시의 최근 대응 모습이 기대보다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현재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 대응 속도나 방법과 관련해 이전 박원순 시장 때와는 결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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