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검찰의 내로남불은 인제 그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총 6가지 혐의 중 4개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입니다.


출처 - KBS


징계위는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검찰이 재판과 여론에 개입할 생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했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 사건에서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MBC 보도 이후 8일간 약 100회에 달하는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결국 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출처 - KBS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들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퇴임 후 정치활동에 대한 긍정적 의사표시를 한 것은 중립성에 의심을 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징계위는 종합적으로 이 네 가지 징계 사유 하나하나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 색채를 입혔고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마디로 윤석열이 수사로 정치를 했고 이를 위해 검사로서 넘어선 안 될 선들을 넘어버렸다는 얘깁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함과 검찰총장 임기제 그리고 앞서 윤석열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등을 존중해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즉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일단 중단되고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각되면 2개월 정직 처분이 유지됩니다. 이번 징계위의 판단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판단이자 동시에 검찰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로남불, 강약약강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국민이 질려버린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출처 - 미디어오늘


징계위가 예정되어 있고 공수처 추진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를 내놨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를 받은 2명의 검사는 불기소 세트로 김영란법을 벗어났고 걸린 1명도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할 텐데 처벌이 더 낮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오랜 측근은 이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대납했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76만 원보다 23만 원이나 더 나가는 값의 술을 남의 돈으로 먹었으면 최소한 그보다는 강력하게 수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관들은 커피 한 잔도 뇌물로 신고되어 못 받는데 검찰은 참 뻔뻔하게 얻어먹고 다닙니다.


출처 - MBC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라임사태가 검찰의 목을 졸라오자 갑자기 김봉현의 범죄와 상관없는 처와 누나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변호인의 입회도 없이 말입니다. 검찰에 덤비면 집안 전체를 털어버리겠다는 검찰의 겁박은 10년 전, 20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라임사태의 김봉현은 접대 중 현직 검사를 로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급이 아닌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아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로비를 했다고 털어놓았죠. 검찰은 김봉현의 첫 폭로에 대해 정신 놓은 자의 횡설수설이라고 입막음을 하려 했습니다.


출처 - KBS


검사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처벌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깼다는 이유에서였죠. 과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에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며 반발한 검사 본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의 오랜 버릇인 내로남불,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습성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주는 것처럼 검찰도 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젠 국민이 이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단순히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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