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전광훈 목사 일당의 광화문 시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인 가운데, 의협이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의 대화 제안에 응했으나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협과 대화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출처 - MBC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은 지난 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지자체에 휴진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1.3%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의 뜻을 표하며 의협의 총파업에 참여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의협과 연계하여 전국 의대생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아시아경제 / 인스타그램
앞서 정부는 지역별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지자체들을 통해 의료기관들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베 출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사 면허증을 모조리 불태우고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장을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진료 공백을 만들며 총파업을 결행하는 까닭은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반대하고, 2024년 개교할 공공의대 설립에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근거 없는 낭설이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건 낮은 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출처 - 문화일보
우선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4명입니다. 여기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1.89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서울의 종로, 강남, 중구 소위 잘사는 동네는 1000명당 의사 수가 11명이지만 경북 군위, 영양, 봉화는 1.7명으로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 역시 전체로 놓고 보면 3.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미용이나 뷰티 성형 같은 분야가 아닌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 외상,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절체절명의 의료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면 의사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진료 시간은 어떤가요? OECD 평균은 환자 1명당 평균 진료 시간이 17.5분인데 반해 한국은 4.2분에 불과합니다. 경험상으로도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예약하고도 기다리는 시간이 진료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죠.
출처 - MBC
그런데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인구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8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자연히 맞춰진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이는 반쪽짜리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년층이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사가 2만 명 이상 모자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OECD 평균 수준까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죽는 사망자를 해마다 1만 5000명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다가 의협은 2022년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해마다 계속 400명씩 늘릴 거라는 식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현재 3058명인 전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2032년이 되면 다시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려는 이유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의사 역학조사관은 전체 전문의 중 0.3%에 불과합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에서는 '수가'를 정부가 결정하고 의료법에 의해 의사들은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강경책을 쓴다 한들 의사들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기 싫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의사가 경제적 주체로서, 생활인으로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정한 수가도 낮은 편이고 기준도 까다롭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려운 공부 과정을 거쳐 힘들게 의사가 된 사람이 정당히 버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의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출처 - 매일경제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의사단체들의 실력 행사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죽는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일 겁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접수 취소와 관련해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자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의협과 의사단체, 의대생들이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상황과 관련하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26~28일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야 하는 중대한 고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는 의료진을 보며 수많은 국민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의협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수가 조정'이나 '정책적 변화'는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꾸로 챌린지'는 부정적인 여론만 조장할 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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