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한 일본의 속셈은?

지난 8월 4일 자정을 기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억여 원을 압류하는 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법의 심판대로 배상하면 깔끔할 것을,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적법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반송했죠. 소송 당사자는 물론 일본 정부까지 비협조로 일관해 약 1년 7개월 동안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이 때문에 법원은 관보에 공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6월 공시송달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지난 8월 4일 자정을 기해 발생했습니다. 일본제철이 가진 국내 주식회사 PNR의 주식 4억여 원을 압류 처분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방안이었죠.


출처 - 연합뉴스


일본제철은 지난 4일 새벽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지난 5일 일본 언론은 일본제철의 자산이 압류되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관세 인상 등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40가지 방안 중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포함됬다고 하죠. 또한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일본 기업의 손해 비용 규모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MBN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줄곧 답이 없다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릴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외교부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언제든 한국 정부의 의향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이 2차 보복을 시작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협정 즉시 종료 등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셈이죠. 일본의 1차 경제 보복의 결과를 보면 사실상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8월 4일 자정을 기해 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긴 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고 시간끌기용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출처 - YTN

 

그런데 일본 기업의 항고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이 한국의 사법절차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체계 안에서 법리 다툼을 하다 패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항고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해보입니다. 일단 멈춰놓고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출처 - YTN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 여론전으로 끌고갈 생각이 역력합니다. 또한 시간을 끌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사망하길 기다리겠다는 속셈도 있습니다. 즉시항고라는 외교 꼼수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전범 기업별로 법원 3곳에서 나눠 진행 중인데, 압류명령이 10건, 이에 연결된 매각 명령도 10건입니다. 이 중에서 일본제철에 대한 단 한 건의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19건은 전범기업들과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이러고도 자신들의 말처럼 진정한 사과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일협정을 들먹이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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