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로남불, 부인 주가조작과 장모 문서위조 제대로 수사하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한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로 다시 한번 주목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 제곱미터를 동업자와 40억에 공매받고 3년 만에 130억 원에 되팔아 무려 9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올린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출처 - 신동아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조를 한 것'입니다. 2016년 동업자였던 안씨의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300억 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4년 전 법정에서 자백한 내용인데 그 이후로 이 사건은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 수사를 통해 사문서인 표창장 하나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들부들 떨었던 윤석열과 검찰의 수사 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의아합니다. 무려 3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실질적 범죄는 왜 그냥 덮어두는지 모르겠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조직엔 충성해도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모-사위라는 사사로운 관계에 얽혀 내로남불 할 리가 없어야 할텐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부인은 그렇다 쳐도 장모는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밝힌 만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해야 할 사안이었죠.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출처 - MBC


검찰의 입 역할에 충실했던 언론, 방송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사건 때는 사문서 위조 의혹 하나로 온갖 오보에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한 가족을 죽이다시피 갖은 모욕과 언어 폭력을 행사하더니, 이번 윤석열 장모나 부인에 관한 뉴스는 제대로된 사실 전달 기사조차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요한 정보를 알리는 언론 보도는 MBC 정도가 유일한데, 그나마 보도된 내용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죠. 아쉽긴 해도 MBC가 나서서 보도했으면 받아 쓰는 기사라도 있어야 할 텐데, 평소와 달리 주요 언론은 이를 단신 처리하거나 아예 침묵하는 중입니다.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출처 - 새날

 

지난 3월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씨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경찰이 별개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노덕봉 씨와 장모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씨 등 중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하죠.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장모인 최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특히 경찰은 4년 전에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그동안 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2018년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윤석열은 자신이 관련돼 있는 증거가 있느냐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장모의 일은 고소 사건으로 올라 사건 주요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으니 이젠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죠. 사위로서나 검찰총장으로서나 말이죠. 장모인 최씨가 위조한 2013년 4월 1일 잔고 증명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의지만 있다면 공소시효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장모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당초 알려진 4월 1일이 아니라 오는 10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경찰 측의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총장 장모인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비디오머그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출처 - MBC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그동안 자신했던 만큼의 공정함만 보였어도 장모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동시에 제 식구만 감싸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시민은 다시 한번 법 앞의 평등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댓글(2)

  • 2020.03.23 10:16 신고

    조국 일가 수사했던 반만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찰 독립의 꿈이 검찰 독주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수사 지켜보겠습니다.

    • 2020.03.24 15:56 신고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처신을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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