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법원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분노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죠. 그런데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 7000원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수강 등을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이것만 봐도 목덜미 잡고 어이없다고 여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추징금에 오타가 난 건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징금은 2억 7000만 원도 2700만 원도 아닌 2만 7000원이 맞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니 정확하게 재벌 2세 '선처 각'이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는 마약을 맞은 것도 모자라 밀반입까지 하려다 적발되었는데, 이 정도 솜방망이 처벌조차 과하다고 항소한 겁니다. 정말 시민으로서의 상식이라는 게 없는, 별천지에서 온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출처 - JTBC
최근 별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CJ 회장의 장남뿐 아니라 SK, 현대 등 내로라하는 재벌의 3세인 최영근과 정현선도 마약 적발 후 구속됐죠. 심지어 전 한나라당 의원이자 《헤럴드경제》 사주였던 홍정욱의 장녀는 해외에서 다양한 마약을 맞았을 뿐 아니라 LSD, 대마, 아데랄 등 다양한 마약을 무려 수 킬로그램이나 밀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됐으나 구속조차 되지 않았죠. 2000년생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홍모 양이 밀반입하려던 양이면 적어도 수백만 명, 많으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한 번씩 맞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적발됐다면 무기징역에 100억 원대의 벌금이 나올 양이라고 하죠. LSD는 코카인의 1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헤로인과 함께 불법 1급 지정 약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재벌 2세들과 전 국회의원의 딸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구속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뿐입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최전선입니다.
출처 - 뉴스1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마약 단속이라면서 LSD 같은 불법 1급 지정 약물을 즐기는 재벌과 권력층에 대해서는 구속도 변변히 못 하면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들여온 '의료용 대마'는 꼬박꼬박 찾아내어 법적 징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의료용 대마가 왜 합법화되어야 하는가를 알리기 위해 생각비행이 출간한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 하는가?》에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억울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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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 하는가?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84806
작년 6월 경북 김천에 사는 한 엄마는 뇌종양을 앓고 있는 4살짜리 아들의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직구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현장 체포됐습니다. 이 엄마는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법원이 치료 목적인 것을 감안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7월에는 7살짜리 뇌전증을 앓는 아이를 위해 현직 의사가 대마오일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고 아이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로부터 대마오일이 뇌전증에 효과가 있다는 소견서까지 제출하고 나서야 풀려나 겨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흥청망청 마약으로 놀아나는 사람들을 따로 있는데, 정작 의료용 목적으로 대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마약밀수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죠.
출처 - 머니투데이
대마오일을 만드는 주재료인 칸나비디올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제조와 유통이 통제되었습니다. 칸나비디올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효능을 인정한 의약품 원료입니다. WHO는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 위험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칸나비디올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전증, 정신병,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 살 때부터 주 300회 이상 발작을 일으키던 11살 뇌전증 환자 샬롯이란 소녀는 대마오일을 복용한 뒤 발작 횟수가 한 달에 2~3회로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환자들을 위한 영국 제약사의 대마 의약품 에피디올렉스가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추진해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 운동본부와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의 활동으로 올해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매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가 마련되었고, 의료용 마약의 조제, 판매 지역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서 대마 단속이 시작된 지 48년 동안 필요한 약조차 구하지 못해 고통 속에 죽어가거나 마약쟁이로 낙인찍혀 감옥에 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마약 문제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다곤 하나 희귀난치 질환자들은 희귀의약품센터에서 대마성분 의약품을 공급받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 환자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은 국내 여건을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부담은 의약품의 비용입니다. 뇌전증 치료에 효과적이어서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 중에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한 병에 160~17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약은 환자의 체중에 따라 먹는 양이 달라지는데 20킬로그램 정도 되는 아이라면 한 병으로 약 2~3개월 정도 복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 성인이라면 1년에 약값으로 2000~3000만 원 정도가 드는 셈입니다. 대마성분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출처 - 소믈리에타임즈
한편 대마오일 공급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대마성분 의약품은 마리놀(MARINOL), 세사메트(CESAMET), 사티백스(Sativex), 에피디올렉스 등 네 종인데, 모두 해외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해외 제약사의 의약품을 비싸게 들여올 것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과 같은 성분이면서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된 CBD(Cannabidiol·칸나비디올)오일 등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약업신문
재벌가, 권력층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약품을 들여온 시민은 엄히 다스리는 현실, 이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범죄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는 부모들과 돈과 권력이 있다고 흥청망청 마약 파티를 하는 자들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향락성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권력자와 재벌들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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