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7 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이른바 '민식이법'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변호사 2명은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 도입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2023. 3. 6. 세계 출산율 최저 기록 8년 연속 경신, 대한민국에 드리운 그림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는 세계 최고였는데 다시 한번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85개월, 그러니까 7년 1개월간 단 한 번의 증가 없이 연속으로 감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고,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높은 이탈리아의 경우 1.24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인 셈이죠. 출처 - 뉴스1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신문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357명으로 .. 2023. 3. 3. 감투 하나 내던지면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무마되나?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폭 사태가 부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의 이야기와 학폭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 내용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학폭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법을 이용해 아빠 찬스를 쓰고 서울대에 진학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출처 - MBN 당시 학폭위에 참석했던 담당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7시간 넘게 진행된 가장 긴 학폭위였다고 합니다. 이 7시간 내내 정순신의 아들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듯 말했다고 하죠. 일반 고등학생의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2023. 3.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