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1 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이른바 '민식이법'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변호사 2명은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 도입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