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1 윤석열, 유신시대 꿈꾸나? 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개정령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나비효과가 끝간 데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교통 체증,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온갖 병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산적한 민생, 안보, 외교 문제를 미뤄놓고 윤석열은 자기 보신에만 혈안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출처 - MBC 시행령 개정령안에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 목적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에 군.. 2022.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