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1 버스기사 유죄 vs 검사 무죄, 오석준 후보자 과연 대법관 자격 있나?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오석준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이던 2011년 12월 고속버스기사 A씨에게 내려진 회사 측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800원을 챙긴 고속버스기사에 대해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횡령액이 소액이란 점을 고려해 부당해고로 판단했으나 오석준은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판결로 17년을 근속한 버스기사는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막.. 2022.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