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수 지배 계급의 토지 독점권이 빚어내는 빈부 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중산층의 몰락 등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옥이 되어버린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교사와 같은 책입니다. 저자인 앨리스 푼(Alice Poon)은 수십 년간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를 축적한 전략을 살피고 홍콩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평범한 시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죠. 홍콩의 부동산 재벌들이 지난 20년간 온갖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여온 결과입니다. 정부 엘리트들은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방임을 넘어 협조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이를 방조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자는 영국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제도가 어떻게 홍콩 지배층의 막대한 재산 증식을 촉진했는지, 경쟁법의 부재가 어떻게 지배층에게 산업과 경제를 집중시켰는지를 파헤칩니다. 이를 통해 2014년 우산 혁명부터 2020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투쟁까지, 홍콩의 민중운동을 촉발한 뿌리 깊은 갈등의 이면에 부동산 문제와 이를 둘러싼 짙은 헤게모니 투쟁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홍콩의 부동산 문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는 초기 모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 기간 및 토지 사용료 납부 방식에서 심각한 후퇴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퇴보를 경험했죠. 매년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인해 홍콩 부동산 시장에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의 저자는 토지가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독점 및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일상의 영역까지 침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수의 부동산 재벌이 토지를 독점하여 홍콩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서 부의 과도한 집중과 빈부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 임대료 상승, 생필품 가격 상승, 공익사업․공공서비스 요금 상승, 중소기업 퇴출,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한 창업 기회 박탈, 실업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해 홍콩의 경제력이 저하되었죠. 홍콩의 부동산 문제는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홍콩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을 촉발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홍콩중문대학 학생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모든 홍콩 시민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토지와 여타 경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청년들의 분노는 '정치'의 변화 요구로 귀결됩니다. 2014년 우산 혁명을 일으키고 행정장관 직접 선출권과 홍콩 독립을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홍콩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사회적 갈등과 분노가 고스란히 누적되어 2019년 6월 범죄인 송환법 이슈로 재점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함께 송환법 입법에 반대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폭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홍콩의 일국양제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토지 제도, 산업 집중, 그리고 엄청난 부의 불균형이 온갖 사회․경제적 병폐의 근본 원인임을 간파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은 'N포 세대'로 불립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도 연애도 결혼도 모두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그나마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이른바 '영끌 청년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몰두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 빠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는 홍콩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제도를 개혁하는 데 홍콩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토지 소유권 제도는 다르지만 드러나는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토지 문제는 지대, 즉 토지 사용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핵심인 지대를 토지 사용료나 토지보유세 형식으로 얼마나 제대로 환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죠.
건강한 토지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려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큰 틀에서 토지 사용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콩과 달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대통령 선거권이 있으며 정치에 참여할 길이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지은이 

앨리스 푼(Alice Poon)
앨리스 푼은 홍콩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에 선훙카이 부동산 그룹의 설립자인 궈더성의 개인 비서로 일하다가 케리 부동산 그룹에서 계획 및 개발 매니저로 일했으며, 온라인 매체에서 비즈니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축적한 문제의식과 지식을 종합하여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을 집필했다. 2005년 캐나다에서 자비로 출판한 이 책은 《캐나다 도서 리뷰 연감(Canadian Book Review Annual)》에서 ‘편집자의 선택: 2007년 학술서’로 선정되었다.
2010년 중문판을 출간해 홍콩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도서상을 수상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저자는 현재 밴쿠버에서 은퇴 생활을 하며 중국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을 쓰고 있다.

옮긴이

조성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1999)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2003)를 취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중국 도시 토지연조제의 북한 경제특구 적용모델 연구(中国城市土地年租制及其对朝鲜经济特区的适用模型研究)〉로 박사학위(2010)를 취득했다. 현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으로,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틀에서 공공토지임대제, 체제 전환국 중국과 북한의 토지 및 부동산 정책, 북한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2011), 《상생
도시》(2015),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201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학술상을 수상했다.

차례

감사의 말 
한국 독자에게 

서론 
사유재산권 침해 
상식에서 이탈하는 철로 
지지할 수 없는 토지·주택 정책 
경쟁의 결여 
최저임금 
장악당한 경제 
결탁 
아직도 더 많은 특권을 추구하는 특권층 
80년대 이후 세대와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배 계급 
경제계의 영주들 
리(리자청) 가문 
궈 가문 
리(리자오지) 가문 
정 가문 
바오와 우 가문 
카두리 가문 
부동산 개발업체에 친화적인 정부 

2 토지와 권력 
토지 권력 
농지의 마법 
공익사업·버스 회사의 토지 수익 

3 돈벌이 대 공익 
부동산 
전력 
가스 
슈퍼마켓 
공공버스 

4 토지와 경쟁 
토지·주택 정책의 결함들 
홍콩, 경쟁법을 거부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5 사회·경제적 병폐 
불공정한 토지 제도의 결과 
산업 집중의 결과 
경제 집중의 결과 

6 가능한 해결책
문제의 본질을 공략하기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 
극심한 빈부 격차에 맞서기 

옮긴이 해제 
미주

지난 2019년은 한국 스포츠의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에 가려 있던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 사건이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스포츠인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스포츠혁신위원회'라는 민관합동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향점을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에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향유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의 밑바탕이 바로 인권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생각비행이 출간한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가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실천 방법, 폭력을 겪는 선수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 장애인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권, 성평등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 스포츠에 정정당당함이 중요한 이유, 운동부 학부모의 고민에 대한 대답,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는 스포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들,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등에 관해 들려줍니다.

스포츠에 내재된 인권이라는 가치

어린이들은 오르고, 달리고, 부딪히고, 밀치고, 잡는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맛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자기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치기도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우정과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요하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운동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국가나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 장애인과 평등하게 활동하기 위해, 성평등한 스포츠 문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스포츠인권'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가 승리주의로 흐르거나, 결과를 위해 폭력을 용인하거나,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다양한 가치가 극한의 경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포츠가 '국위 선양'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가 간, 이념 간, 인종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 선수들의 인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신력을 강화한다는 구실로 학생선수들을 윽박지르거나 체벌하는 스포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력이 운동의 필요악이라는 믿음은 폭력을 당하는 선수들의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미신일 뿐입니다. 폭력과 체벌에 노출된 선수는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받거나 혼이 날 때 인간의 뇌는 그 순간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 자기발전보다 자기방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처리에 서툰 어린 선수들일수록 정신적 충격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기능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신체 활동의 재미를 느끼고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경쟁할 때 중요한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맨십 등을 선수들에게 잘 지도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스포츠'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은 도전, 참여, 배려, 인권 등 다양한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생 동안 향유해야 할 모두를 위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스포츠인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스포츠는 서로를 잇고, 묶으며, 한계를 넘어서게 해 줌으로써, 결국 평화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기획  

한국방정환재단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고 하시며 어린이 교육문화활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은 방정환 선생님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기념사업, 사료편찬 및 연구사업,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임 집필  

김동혁 
학창 시절, 축구 국가대표 꿈을 꾸며 학생선수의 길을 걷던 스포츠인권 활동가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강사 양성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인권 옹호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공동체 인권과스포츠 대표, 서울시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수 
스포츠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스포츠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학생선수가 인권이 먼저인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하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민솔희 
나사렛대학교에서 재활학(재활스포츠)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민연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 스포츠인권,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택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연방 육군환경의학연구소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했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국올림픽위원회 올림픽트레이닝센터 방문연구원도 역임했습니다. 

임한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연구실SPiL에서 스포츠교육학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래의 체육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스포츠심리학을 공부했고, 현재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전문가, 멘털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스포츠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정윤수 
계간 리뷰 편집위원, 오마이뉴스 논설위원, kbsn 축구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저서로 《축구장을 보호하라》,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꼬불꼬불한 컬링 교과서》 등이 있습니다. 

최승표 
“우리 야구계에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을 채워나간다”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우리야구협동조합의 대표입니다. 야구선수 학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는 야구선수〉 네이버 카페와 지도자에게 선수육성과 야구코칭 정보를 제공하는 〈코치라운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성평등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덕기 
경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노던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 교육,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림

이혜원 
서울의 끝자락, 아름다운 도봉산 아래 터를 잡고 일하고 있는 행복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문구디자인 회사에서 제품디자인과 일러스트 작업을 맡아 활동한 뒤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한 책으로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꼬불꼬불한 컬링 교과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