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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시민 죽인 범죄자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나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전두환과 함께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자 그를 뒤이어 대통령을 해먹은 그가 말입니다. 노 씨의 죽음으로 12.12 쿠데타를 모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책임자 한 사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하게도 이전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 박정희가 총을 맞은 날과 같은 10월 26일이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노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운영위훤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국가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은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유족 측이 원할 경우 국가장을 막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노 씨가 전두환과 내란 모의로 실형을 선고받긴 했어도 사면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 2021. 10. 29.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를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10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출처 - MBC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21일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이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만 가능합니다.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2021. 10. 26.
'부동산 게임'에 초대합니다 -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북콘서트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홍콩의 부동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지사용권의 대부분을 6대 재벌 가문이 지배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주차공간 한 칸을 13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에 거래하는 모습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또한 국민 절반이 평균소득의 70%를 임대료로 내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Land and the Ruling Class in Hong Kong)의 저자인 앨리스 푼(Alice Poon)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소수 권력가의 손에 쥐어진 토지 독점권이 어떻게 높은 빈부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중산계층의 몰락 등 사회적 병폐를 낳는지를 흥미롭게 추적하며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4·7 재보.. 2021. 10. 22.
'백신패스'와 '위드 코로나'의 상관관계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는 10월 말~11월 초를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공식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쏟아붓던 자원을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연착륙 정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출처 - JTBC 애초 위드 코로나는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백신까지 맞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지난 18일 64.6%를 넘어섰고, 10월 25일 전후로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 2021. 10. 21.
부동산 지옥이 된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 -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수 지배 계급의 토지 독점권이 빚어내는 빈부 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중산층의 몰락 등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옥이 되어버린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교사와 같은 책입니다. 저자인 앨리스 푼(Alice Poon)은 수십 년간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를 축적한 전략을 살피고 홍콩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평범한 시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 2021. 10. 20.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인권의 모든 것 -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 지난 2019년은 한국 스포츠의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에 가려 있던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 사건이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스포츠인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스포츠혁신위원회'라는 민관합동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향점을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에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향유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의 밑바탕이 바로 인권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생각비행이 출간한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가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스포츠..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