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8. 5. 14:30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알고서도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셈입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 손정우는 재판에서 400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7293차례나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이 모든 행위가 단 한 건의 죄로 간주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죠.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판결이어서 국민이 분노했지만 미국 송환조차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