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61 n번방 사건, 엄벌하지 않으면 재발한다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그의 범행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비행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회 청원 1호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된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는 정도의 ..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