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

끼니 자주 거르시나요? 바빠서 굶든 다이어트를 위해 굶든 끼니를 거른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입이 궁금해 뭔가를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있는데 굶는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속이 비면 일단 기운이 없고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 단식을 방법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계, 정기계에선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감도 있긴 합니다만, 단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를 체감하셨을 겁니다. 


지난 12월 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무려 열흘 차를 맞이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야당 대표가 관철하고자 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습니다. 여야가 마침내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여 단식을 푼 지 이틀째인 지난 17일 야 3당은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걸 약속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이 난무하고 있긴 합니다. 격렬하게 충돌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두 야당 대표는 열흘이나 곡기를 끊어야 했던 것일까요?


출처 – 프레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 한 장,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투표 용지 한 장에 각각 기표를 하셨을 겁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국회의원을 뽑고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해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원석을 배분하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전체 300석의 국회의원석 중 절대다수인 253석이 지역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 상관 없이 해당 지역구에 인기 있는 후보를 많이 내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미 판세를 잡고 있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도인 셈이죠. 당선되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고 맙니다. 


출처 - 참여연대 유튜브


이에 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노랑당, 분홍당이 300석을 놓고 선거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소수당인 노랑당은 그동안 꾸준히 20%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 후보자 3명을 당선시켜왔다고 칩시다. 노랑당은 승자독식의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자신들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기존 선거제도에서 노랑당의 국회의원은 약 14명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 즉 노랑당이 지역구애서 후보 3명을 당선시켰고 정당 지지율을 20% 얻은 상황이라고 해보죠. 300석의 20%는 60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당선된 지역구 후보 3명을 제외한 57명은 노랑당의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14석 대 60석, 바로 이것이 연동동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출처 – CPBC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거대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소수 정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다당 체제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의 기본 토태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비슷한 비율로 의석을 차지해 특정 정당이 횡포를 부릴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후보자 시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드디어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기존 선거 방식을 뚝딱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고 '도입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량 미달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문제, 극단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진 정당의 난립 문제,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를 더불어 고민하면서 개혁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출처 - UPI


모든 유권자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완벽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꾸준히 개선하려는 마음입니다. 사표가 발생하는 양당제를 심화하는 방식으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부작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충돌하는 정당들, 특히 말바꾸기에 능한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간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

 

생각비행이 출간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의 저자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반도 남동부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7개월 앞당겨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당 후보들은 모두 노후 원전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목표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새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출처 - MBC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중독된 나라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틀이 된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은 1997년 구성된 적록연정(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으로 가능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현재 생태사회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적록연맹 의원이 179석 중 14석을 차지하며 좌파 연정 시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녹색당이나 진보정당같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등에 관심이 많은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비례민주주의연대

 

현재 국회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중시하는 자유한국당이 제2당이며 이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다수까지 합하면 과반을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입 후 어떻게 잘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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