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자 박근혜의 직업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구속된 최순실의 직업란에는 임대업이라고 쓰여 있었다죠. 피의자 박근혜의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습니다. 이 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 즉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이에 대해 친박 의원 80여 명은 탄원서를 내고 극렬 박사모들은 폭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감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대로라면 구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으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출처 - 아주경제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7일 측근을 통해 팬클럽 '근혜동산' 회장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달라”고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던 날 자신을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박사모 3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옮기던 날엔 이유 모를 웃음을 흘려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그가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니 정신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검찰에게 시달릴 때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피의자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될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재임 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으로부터 200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태우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친구인 전두환도 한 달 후인 1995년 12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됐으나 정치적 수사라고 멋대로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전두환은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는 법적인 단죄를 받지는 않았으나 오랜 독재 끝에 측근에 의해 피살되었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유신과 군부독재의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에 단죄함으로써 국민을 짓밟는 악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의 구속과 중형 선고로, '박정희 신화'에 매였던 이들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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