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미래인가

미국인들 성미가 우리보다 급한가 봅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망쳐놓는 데 3년이 걸렸지만 트럼프는 불과 열흘 만에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의해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이란,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90일 동안 금지되었죠. 이슬람교도 퇴출을 위한 초강경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처에 항의하기 위해 JFK 공항을 비롯해 억류된 난민과 7개국 국민의 입국과 이민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인종주의와 종교 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출처 - 뉴스천지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장벽을 진짜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 차단이 목적인데, 이를 멕시코의 부담으로 지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죠. 장벽 건설 비용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미 4대강이라는 국가적 삽질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리 놀랄 액수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멕시코 장벽 건설비도 4대강 사업 공사비 22조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 이명박이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군요.


출처 - 동아일보


미국 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이 잘못됐다고 반발하면서 미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에 돌입한 형국입니다. 뉴욕주 연방판사는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무슬림들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원이 긴급정지시킨 셈인데요,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초법적이며 반미국적 조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워싱턴,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각 주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 위헌 심판을 내며 트럼프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트럼프 또한 초강경책으로 이를 맞받아쳤습니다.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한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취업 비자까지 손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인력 대상 취업비자의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건데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취업비자로 세계의 인재들을 뽑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의 성장 동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할리우드 등 문화·예술 기업들까지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업무 계속을 위해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트럼프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경향신문

 

열흘 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밑에서 4년씩이나 기다릴 수 없다며 벌써 탄핵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교수인 로자 브룩스는 <202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낼 3가지 방법>이란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공정책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35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아직은 반대 50퍼센트의 여론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탄핵 찬성 여론이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니 설마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자주시보

출처 - 경향신문

 

트럼프 취임 열흘 만에 벌어진 미국 사회의 대혼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현실을 빨리감기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앞선 정치 경험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기분입니다. 실제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3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퇴행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겠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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