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

임금체불 1조원! 한가위에 드리운 경제실패의 그늘

by 생각비행 2016. 9. 8.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다고 기대하던 분들 많으시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땐 먹고살기의 팍팍함을 토로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수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원에 달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달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1만 4000여 명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2만여 명 늘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만여 건을 기록했고 체불액이 무려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보다도 10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경기침체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분식 회계와 숱한 경영 비리는 최상층부가 저질러놓고, 그 책임은 최하층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꼴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노동자의 95퍼센트가 하청노동자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로 인해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이었습니다. 이 30개 기업에는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중 대우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하청노동자 사망해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쥐어짜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하청노동자의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무려 95퍼센트의 사망자가 하청노동자였고 이는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약한 자에게 위험한 일을 헐값에 떠넘기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저임금은 어떤가요? 지난 7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놓고 역대 두 번째로 높다며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가 크다고 자화자찬했죠. 최저임금이라면 그것으로 최저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수당까지 받으면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제시한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가 169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뢰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14년 1인 가구는 주거비 36만 원, 식비 33만 원, 각종 공과금 25만 원 등으로, 다 합하면 한 달에 155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2년 전 통계치인데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만 원이나 더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 해가 다르게 올라가는 월세 등 물가를 생각하면 내년 최저임금 역시 1인 가구 생활비의 최저선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참담한 사실은 이런 최저시급조차 다 못 받는 노동자가 264만 명으로,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살기도 버거운 이들에게 추석 보너스 같은 소린 언감생심인 노릇이죠.


한편 경영계는 한 달에 103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던 경영계를 비롯한 있는 집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3만 원으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김영란법을 성토했습니다. 최소한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는 성의라도 좀 보이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이 '경제에 실패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애초 비전으로 내세웠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죠. 이는 앞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잠재성장률은 4퍼센트는커녕 지난해 2.6퍼센트로 뒷걸음질 쳐서 3퍼센트대 복귀조차 어려울 듯합니다. 통계청이 내놓는 실업률은 60퍼센트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실 겁니다. 한편 국민소득은 어떻습니까? 4만 달러는커녕 2만 7340달러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3만 달러 달성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정이 이렇자 박근혜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엉터리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괜찮은 상황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비리 기업들의 단골 메뉴인 분식회계처럼 대국민 발표용 보고서의 수치를 속인 겁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비교 잣대로 자주 쓰는 OECD 통계를 기획재정부가 엉터리로 인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 SBS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뻔히 드러날 국제기구의 통계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OECD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평균 국가채무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84.1퍼센트, 2015년은 88.3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기재부가 여러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값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5퍼센트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보다도 풍부하다고 떠들었으니까요. 

 

실제 수치는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지적하자 기재부는 실무적 착오라고 설명했지만 의도적 실수라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당국이 평균값과 전체 값을 구분 못 하고 이를 오랫동안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재부의 착오가 사실이라면 이토록 무능하고 무식한 재정 당국 담당자들은 당장 옷을 벗어야 할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가위는 우리네 전통에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이 모이면 적어도 다음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 그늘을 드리우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못하는 현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댓글